마을버스 만성적자 심각…‘서울시, 年200억 보전’ 특혜시각도

승객 감소 등 업체 절반이상 마이너스…“준공영제 포함” 장
이배연 기자 | dlqoduss@nate.com | 입력 2019-06-10 11: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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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버스 대부분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세계로컬타임즈 이배연 기자] 서울시 아파트단지나 외곽·고지대 마을 등 일반 버스의 노선이 연결되지 않은 지역을 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마을버스가 이용 승객이 계속 감소하는 등의 원인으로 인해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마을버스업체들을 위해 1년간 지급하는 적자보전액이 200억원에 육박한다. 따라서 준공영제 도입을 통해 서울시가 노선 조정과 회사 운영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지만 시민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우려되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마을버스 노선은 245개에 버스차량은 1,581대 운전자는 3,438명이다. 승객은 하루 평균 약 117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일반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80m 이상 고지대와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발 역할을 해온 마을버스가 만성적인 경영난에 노출돼 있다.


마을버스 노선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하다. 2017년 기준 흑자업체는 52개사, 적자업체는 84개사다. 지난해 흑자를 기록한 마을버스 업체는 일부이며 절반 이상이 적자를 내고 있다.


적자 원인은 승객 감소와 최저임금 인상, 물가상승, 운송비용 증가 등이다.


마을버스업체가 적자를 내면 서울시가 마을버스 업체의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부담도 그만큼 커진다. 


서울시는 통합환승요금제가 시작된 2004년부터 마을버스업계에 재정지원을 해왔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가 마을버스업계에 재정지원 명목으로 지급한 누적 보조금은 1,348억원이다. 보조금은 매년 61%씩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2011년부터 적자지원 외에 인센티브 지급과 시설·장비 확충 지원 등이 추가되면서 지원액이 급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의 재정지원 방식은 마을버스 업체의 운송수입 흑자분은 그대로 개별 사업자의 몫이 되고, 적자분만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보전해주는 구조"라면서 "따라서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와 비교할 때 시민 입장에서 보면 마을버스 업계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 단체 관계자는 "마을버스 업체는 2013년에 비해 2017년 기준 5개 업체나 늘어났다"며 "마을버스 업계의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데 업체는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보면 업계가 말하는 적자경영의 어려움이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마을버스 업계를 시내버스처럼 준공영제의 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마을버스를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마을버스는 규모가 영세하고 시내버스 준공영 체제에 포함되지 않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마을버스 업체를 시내버스처럼 준공영제의 틀에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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