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전국 최초 공유수면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

한전 상대 대법 확정판결 받아…매년 수십억원 세외수입 확보
최성우 기자 | kso0102280@naver.com | 입력 2020-02-17 11: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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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화섭 안산시장이 시화호 일대 설치된 송전설비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안산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최성우 기자] 안산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이끌어내 매년 수십억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공유수면 위에 설치된 송전설로에 대해 사용료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안산시가 선례를 만들어낸 것이다.


안산시는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 및 송전철탑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부과대상은 한전이 안산시 관할 시화호 공유수면과 대부도 일원에 2004년 설치한 철탑 47기의 송전선로에 대한 점·사용료다. 

 

안산시는 이를 통해 매년 주변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된 점용료를 세외수입으로 확보하게 됐다. 

 

안산시 관계자는 "추가 확보된 세외수입을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 시화호 해양레저 관광지 조성사업 등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37억 원으로 추정되는 점용료는 매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면 내년에는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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