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법무사례집' 발간

공직자들 법률지식 향상 위해 500부 제작
김시훈 | shkim6356@segyelocal.com | 입력 2021-01-12 11: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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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법무사례집’ 표지. (자료=제주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김시훈 기자] 제주시는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국가·행정청을 대상으로 한 법률분쟁이 급증하고 분쟁의 종류·내용도 다양해지고 있어 공직자들의 법률지식 향상을 위해 ‘법무사례집’을 발간했다.

 

행정 처분결과가 행정 및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국가와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서 공직자의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주고 분쟁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자 행정소송 판례 및 법률자문 사례를 수록한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법무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행정법상 주요 법적 쟁점 및 업무 시 주의 사항을 다룬 판례 사안과 다양한 법률자문 사례 등 실무처리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 부서에 배부하여 공직자의 법무역량 향상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법무사례집이 동료 공직자들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적법절차에 따른 행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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