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소방서 등…공공시설 '안전불감증' 심각

붕괴 위험 학교 전국 4곳…소방시설 지진에 취약
임현지 기자 | hj@segyelocal.com | 입력 2019-10-16 11: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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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제주시 구좌읍에 소재한 구좌중앙초등학교에서 태풍 '미탁' 강풍의 영향으로 본관 지붕이 파손되자 소방대원들이 안전조치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임현지 기자] 일부 학교 건물이 안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불량'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이 도서관이나 노인시설, 국민 안전을 지키는 소방서까지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돼 공공기관 안전 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장 소속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재난위험시설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전국 30개소 학교 건물이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D(미흡) 또는 E(불량)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D등급은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 상태 문제가 있으며 현 상태가 지속되면 기능 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시설이다. 보수·보강하는 것보다 철거나 재가설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되고, 붕괴사고 등 재난 조짐이 보이는 상태를 의미한다. 


태풍 '미탁'으로 인해 학교 지붕이 날아가고 담벼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전국에서 D등급을 받은 학교는 모두 26개소, 천재지변에 붕괴 우려가 있는 E등급 학교는 모두 4개소였다. E등급은 모두 사용을 중단을 결정했다. 


재난 시 시민을 구하는 소방서와 119안전센터가 오히려 지진이 나면 출동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시 관내 공공건축물 634개소 중 137개가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노인, 청소년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14개소와 수도 관련 시설 9개소, 지하철 관련 시설 43개소 등이 있었다. 특히 소방서, 119안전센터 등 소방관련 시설 32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지진 등 재난발생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일선 소방서조차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서울시 등은 시설 중요도 등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히 내진 성능 보강 사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관계자는 "5년 전부터 소방서와 119안전센터의 내진 성능 보강을 시작해 올 12월경에는 서울시 내 모든 소방 기관에 100% 내진 성능이 확보된다"며 "이를 통해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시민들 구조 작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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