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난개발·불법공사 심각…관청·수사기관 대책 나설때

최원만 기자 | cwn6868@hanmail.net | 입력 2018-11-07 11: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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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만 기자
각종 난개발과 무분별한 공사로 인해 보존돼야 할 아름다운 국토가 마구잡이로 훼손되는 일은 어제오늘의 사안이 아니다.

 

화성시는 체계적이고 전체적인 도시계획이나 개발 청사진 없이 그때  그때마다 특정지역에 대한 개발 허가가 이뤄지다 보니 도시의 미관이 크게 훼손돼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실제로 공사 현장이 무너지는 등 실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눈에도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기자가 직접 방문해 확인한 화성시 양노리의 한 현장의 경우도 해당 공사 면허가 없는 사실상 무면허업자에 의해 공사가 이뤄지면서 큰 비가 내리자 결국 옹벽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인근에 주택이나 상가가 있었다면 큰 인명피해까지도 발생했을 정도로 아찔한 사고가 아닐 수 없었다.

  
위 현장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5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공사업자는 전문건설면허로서, 토공사, 철골콘크리트시공(옹벽공사), 상하수도공사, 포장공사(도로) 등의 면허’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면허도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함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문적인 건설기술자 배치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 공사는 형사처벌의 대상일 정도로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기자가 확인한 상기 현장뿐 아니라, 화성시 일대에서 이뤄지고 있는 수많은 개발공사에 과연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행해지는 적법한 공사현장이 얼마나 될지 걱정이 앞선다.


이러한 불법 공사가 이뤄진 현장에서 과연 법에 근거한 합당한 공사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며, 더구나 공사 금액을 낮춰서 공사를 수주했다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당연히 부실 공사와 각종 불법이 횡행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이러한 행태로 인해 정상적으로 면허를 소지한 합법적인 공사 업자가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불법공사현장에서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발급 받을 수 없어 건축주에게도 심각한 손실을 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무면허 건설업자의 공사를 방지하고 건설기술사를 배치하도록 한 것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이 그 목적인데, 이를 위반해 건설업 등록이나 면허 없이 공사를 하거나 더구나 건설기술사를 배치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면, 그 피해 또한 일반 시민이 감당하게 된다.


이처럼 난개발과 불법 토목공사로 인해 시름을 앓고 있는 화성시는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이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조속히 공사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등 적극적인 방지 활동과 대책에 나서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수반될 때 불법 공사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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