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내년 예산 1천억 증액”

어린이보호구역 카메라·신호등 설치 등 순차적 확대 추진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19-11-26 11: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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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오른 가운데, 당정은 내년도 관련 예산 증액 등을 통한 해결책에 나섰다.(사진=게티이미지·세계로컬타임즈그래픽팀)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국회에 계류 중인 ‘민식이법’, ‘해인이법’ 등 교통사고로 희생된 어린이 관련 안전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내년 예산 증액을 통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당정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3년 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순차 설치하고,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1,000억 원 증액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 ‘스쿨존’ 포함 등


이와 관련,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우리 아이들 교통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상황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예산반영 및 법제 제정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대상 지역을 올해 361개소 대비 50% 이상 늘리는 한편, 초등학교 구역의 경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국회에는 ‘민식이법’ 등 교통안전 사고로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딴 상당수 법들이 표류 중인 가운데, 당정은 이 같은 법 개정에도 속도를 붙이기로 합의했다.

 
특히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간 교통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단속 인원을 집중 배치하는 등 교통사고를 사전에 막고, ‘일시정지 후 서행’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간다. 정기적 합동점검을 통해 통학버스 운영자들의 관리 강화에도 힘쓴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만큼, 이 구역 불법 노상 주차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한편, 기존 소화전과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으로 한정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스쿨존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한편, 여당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야당 측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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