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출·퇴근 할인제’ 폐지 추진에 논란 확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개편 예정
유영재 기자 | jae-63@hanmail.net | 입력 2020-10-15 11: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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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김진숙 사장에게 국감장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의원실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한국도로공사(도공)가 내년부터 출·퇴근 할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서민 부담 가중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지난 12일 도공에게서 제출받은 '고속도로 뉴딜 50대 과제 선정 및 관리계획'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21년부터 출·퇴근 할인제도를 포함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일부 폐지한다.


'출·퇴근 할인제도'는 도공이 관리하는 고속도로 진·출입 요금소 거리를 기준으로 20㎞ 미만의 구간에 오전 5시~7시 및 오후 8시~10시는 통행료의 50%, 오전 7시~9시 및 오후 6시~8시는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도공은 출퇴근할인제도를 통해 2019년에만 18만2천여 대 차량에 660억 원의 통행료를 운전자들에게 감면해주는 등 해마다 약 600억 원대의 통행료 감면을 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2021년부터 주말할증제도 폐지 및 다자녀가구 할인제도를 신설하고, 2022년부터는 '1가구 다차량 경차'의 할인을 제외하는 방안 도입을 준비하는 등 경차 할인제도 역시 일부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공은 통행료 감면 축소에 대해 "감면제도의 정책 효과성 제고 및 장기적으로 적정 감면 수준을 유지해 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행료 감면제도 축소를 통해 1,300억 원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올해 주 수입원 감소 등으로 인해 5,666억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7,653억 원 추가 차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재무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효과가 매년 2천억~3천억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공사의 재무구조 안정화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고속도로로 출퇴근하는 대다수가 서민인데 출·퇴근 할인제도 폐지는 절대 안될 것"이라며 "감면제도 개편이나 통행요금체계 개편으로 공사 부채를 서민에게 전가하는 내용이 돼서는 안되며, 도공의 구조적인 재무구조 개편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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