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지난 4년 한전 전신주 무단사용

이장섭 국회의원…“위약추징금 1천149억 부과받아
유영재 기자 | jae-63@hanmail.net | 입력 2020-10-15 11: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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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섭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 의원은 18일(목)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등이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를 불법으로 사용해 지난 4년 1,149억원의 위약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전은 무단으로 전주를 사용하는 경우 계약에 근거하여 공중선의 경우 정상사용료의 3배, 지중시설의 경우 2배의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 2017년 328억, 2018년 311억, 2019년 330억, 2020년 상반기 180억으로 위약추징금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통3사 중에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은 270억원의 위약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 SK텔레콤(127억4000만원), KT(108억5000만원)순으로 전신주 무단사용 및 위약추징금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SK브로드밴드 187억7000만원 드림라인 69억5000만원, 세종텔레콤 11억7000만원, 기타사업자가 373억9000만원을 차지했다.


또한, 연간 불법 가설되고 있는 전선의 길이는 서울-부산(400km)을 6회 왕복 할 수 있는 거리로 나타났다. 연평균 250,000조(1조=20m)의 전선이 불법 가설되고 있으며, 이를 환산하면 5,000Km에 이른다.


이같은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원인은 전신주 무단사용에 대한 위약금 적용기준인 ‘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지침’에는 발견시 위약일로부터 정상승인시까지 사용요금의 3배를 적용하는 것은 수백억원이상의 순이익익 발생하는 통신사들에게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설치기준위반                       ▲지상고 미달                   ▲저압선 이격거리 미달

이장섭의원은 “대기업 통신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케이블 대부분은 고압 전력”이라며,“무단 사용으로 인해 안전에 무방비 노출돼 있으며,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정 하중 이상의 통신선들이 과도하게 설치되면 전신주가 태풍 등 자연재해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며“한전은 위약설비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을 통해 전신주 무단사용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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