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우리은행장 법정구속…뒤숭숭한 은행권

이광구 전 행장, 징역 1년6개월 실형…파업 여파 더해 국민 눈총
김영식 | ys97kim@naver.com | 입력 2019-01-11 11: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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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인 이광구(사진) 전 우리은행장이 법정 구속된 가운데, 은행권을 바라보는 국민 눈총은 따갑기만 하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지난해 우리 사회를 강타한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가 전직 은행장의 법정 구속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가뜩이나 곱지 않은 채용비리 행태에 최근 KB국민은행 노조 파업이 더해져 은행권을 향한 국민 공분은 높아져만 가고 있다. 

 
이광구 실형 선고…함영주‧조용병 재판 영향 미칠까?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법은 앞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간 은행권 전반에 의혹으로만 떠돌던 ‘채용비리’ 행태가 처음 사법부로부터 유죄를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행장이 2015년~2017년 기간 인사 청탁자와 은행 내부 친·인척 명부를 만들어 이 리스트에 포함된 자녀 등이 서류전형이나 1차 면접 등에서 불합격했다 하더라도 임의로 합격시켰다는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법원 판단이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한 결과물이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행장이라는 은행 책임의 꼭짓점 위치에서 벌인 비리행위는 평직원들에 비할 수 없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기조에도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법원은 “이 전 행장은 각 채용절차의 최종 결재권자”란 표현으로 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사기업이긴 하나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국가로부터 감독과 보호를 받는 금융기관이며, 정부와의 관계 등에 비춰 봐도 공공성의 정도가 크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또 “열린 채용을 기치로 삼아 어떤 조직보다 채용의 공정성이 지켜질 것으로 기대한 우리은행 지원자들에게는 크나큰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겼다”면서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꾸짖었다.


결국 ‘채용비리 혐의’ 전직 은행장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실형 선고가 나오면서 해당 의혹에 연루된 또 다른 은행권 수장들의 재판 결과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함영주 KEB하나은행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역시 채용비리 혐의 관련 재판을 앞둔 상태다. 재판 결과가 이들 거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먼저 함 행장은 2015년~2016년 기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한 지원자를 부정 채용하는 한편, 합격자 남녀비율도 4대 1로 사전에 설정, 차별 채용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 역시 2013년~2016년 사이 외부 청탁 지원자 및 신한은행 임원, 부서장 이상 자녀 명단을 별도 관리하고 채용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 성비를 달리 해 채용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KB국민은행 파업…대의명분 있나(?)


지난해 공공기관을 포함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봇물처럼 터져나온 채용비리 의혹으로부터 은행권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최근 KB국민은행 파업이 더해지며 은행권을 바라보는 국민 눈총은 따갑기만 한 상태다.


‘함께 잘 살자’는 대다수 국민 정서에도 아랑곳없이 평균 연봉 억대에 달하는 은행원들이 벌이는 총파업에 대한 ‘대의명분’ 논란은 점차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실제 노조의 절박함이 국민 불편을 초래할 만큼 심각한 것이냐에 대한 국민 의구심은 상당 부분 존재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은행 업무는 비록 민간기관이라 할지라도 국민 생활에 밀접히 연결된 만큼 사적 영역을 넘어 공공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 종사자들이 인지해야 한다”며 “빠른 시간 내에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 스스로 자정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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