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금리 인하…지역·산업별 고용 창출 맞춰야

황종택 주필 | news@segyelocal.com | 입력 2020-03-19 13: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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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사회에 ‘잿빛 구름’이 진하게 몰려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돼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번지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실물경제 위축이 심화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각국의 대규모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대한상의 회장은 “전대미문의 사태로 산업계 피해가 전방위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할 정도다.

국회가 정부 의견을 받아들여 추경 11조7,000억 원을 통과시킨 이유도 산업 전반으로 확산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0.75%로 0.5%포인트 전격 인하한 배경도 그만큼 경제 현실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뒷받침이다.

미국의 금리 대폭 인하(빅 컷)에 이어 우리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0%대 기준금리가 현실화된 것이다. 

한은이 임시 금통위를 연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12년 만이다.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영세자영업 및 소상공인, 무급휴직에 내몰리는 중소기업 직원, 서비스업 종사자 등이 절박한 생존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 각오가 돼 있는지 의문이 든다. 사상 초유의 ‘민간 고용절벽’ 사태에는 눈을 감고 “반등했다”는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것부터 문제다.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해 말 30만명대를 회복했다고 하지만 세금으로 부풀린 숫자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60세 이상 취업자 37만7000명, 1∼17시간 단기취업자 30만1000명이 늘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제조업과 30·40대 연령층에선 취업자가 줄고 있다.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5개월째 감소세다.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백수다. 

올해 경제 상황은 더욱 암울하다. 

제조업과 수출, 내수는 코로나19 충격 속으로 빨려들고 있다. 

“중국의 경제마비 바이러스가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고 한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5%로 낮췄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1.5%까지 추락할 것으로 분석하는 기관도 있다.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와 같은 충격이 밀려든다는 얘기다. 

당장 수출 적신호가 켜졌고, 유통업계는 매출이 크게 줄고, 자영업자들은 폐업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 구호나 외친다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턱이 없다.

지난해에는 국세가 정부 계획보다 1조3,000억 원이나 덜 걷혀 5년 만에 처음으로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올해에는 세수부족 사태가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뿌려 단기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세금으로 무한정 일자리를 만들 수도 없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다. 

기업이 활력을 되찾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다. 정부는 뜬구름 잡는 구호를 외치기 전에 기업 투자를 어찌 꽃피울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추경·금리 인하도 지역·산업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데 힘쓰는 게 효율적이라고 본다. 

지역·산업별로 처한 여건이 다른 가운데, 그 ‘형편’을 알고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은 그보다 더 크다. 

지역과 산업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지역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주체들이다. 

이들이 주도해 일자리 대책을 만든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와 닿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임은 당연하다. 

정부는 이런 고민을 담아 일자리 정책의 중점을 지역과 산업계가 주도하는 민간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 

먼저 지역 노·사·민·정이 협력해 만드는 상생형 일자리를 확산시켜야 한다.

‘부산형 일자리’ 협약식에서는 전기차 핵심부품 생산을 통해 4,3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재도약을 꿈꾸는 열기가 가득했다.

현재 7개 지역에서 상생형 일자리가 추진 중이어서 기대가 크다.

지역에서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를 강화해야 한다. 

조선업의 경우와 같이 특정 제조업에 대한 고용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주력 제조업의 위기가 곧 지역의 위기다. 

고용위기 전에 미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물론 근본적인 해법은 잠재성장률 회복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실업 등 일자리대책은 어려울수밖에 없다.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 

아울러 왜곡된 노동시장도 바로 잡아야 한다. 

노동시장의 왜곡은 경직된 고용구조와 밥그릇을 지키려는 기성 노조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 

투자활성화와 고용의 유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노조가 힘을 합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주도하는 저성장 복합불황기에 좋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정책은 하나를 추진해도 장기적으로 작동 가능하고, 시장 친화적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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