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민평당, ‘공시가격 조작’ 의혹 관련 인사 고발

“아파트 70%-빌딩‧상가‧토지 40%…불평등 공시가격 조작 밝혀야”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19-12-05 12: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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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과 민평당은 국토부-감정원 내 공시가격 관련자들을 5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대한민국 땅값 상승 이슈를 두고 정부와 시민사회 논쟁이 시간이 지날수록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정치권 민주평화당(민평당)이 오랜 기간 ‘공시가격’에 조작이 이뤄져왔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 


◆ 국토부·감정원 ‘공시가격 관련자’ 고발


경실련과 민평당은 5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26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협회장은 업무방해죄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위원과 한국감정원장, 국토교통부 관련 공무원 등은 직무유기죄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15년간 공시가격 조작으로 재벌 등 부동산 부자들에게 80조 원의 세금을 덜 내도록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아파트는 시세 파악이 쉽고 표준화돼 있다는 이유로 70% 수준의 시세반영률이 적용돼왔으나, 단독주택이나 토지, 상가 등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경실련과 민평당은 “정부는 올해 공시지가를 발표하면서 단독주택은 56%, 토지는 61%라고 시세반영률을 밝혔다”며 “하지만 실제 사례조사 결과 토지의 경우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 기준 시세의 65.3%이지만 공시지가는 33.7%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공시지가가 낮게 조작돼 서민 아파트 보유자들이 빌딩을 다수 보유한 건물주·재벌보다 과도한 세금을 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 “서민이 재벌보다 세금 더 많이 냈다”


경실련 측은 고가의 단독주택에서 공시가격(집값)과 공시지가(땅값) 간 왜곡 현상이 발생, 결과적으로 오랜 기간 재벌들의 보유세 부담을 낮췄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지난 14년 간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한 공시가격이 토지가격인 공시지가보다 오히려 낮게 책정됐다”면서 “제도 도입 이후 이들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 한남동 고가주택을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이 도입된 2005년과 2006년까지만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약간 높고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 간은 공시지가보다 낮다”며 “2005년 이전인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했을 때보다 보유세 부담이 낮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과세 기준으로 작용하는 등 총 60여 개의 행정목적에 활용돼 국민 경제생활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정부는 경실련-민평당의 지난 3일 기자회견 내용에 반발해 전날 공개토론을 제안했고, 경실련 측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 땅값이 2,000조 원 올랐다는 주장을 두고 양측이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강하게 맞부딪치는 양상을 보이면서 그만큼 국민 관심은 더욱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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