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석탄 캐는 한국”…韓, 금융지원 세계 4위

파리협정 이후 매년 화석연료 산업 7조8천억 지원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0-05-27 12: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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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대기오염의 주범 석탄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평가받고 있는 ‘석탄’ 관련 우리나라의 금융지원 규모가 과도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관심이 쏠린다.  


◆ “석탄 대신 청정에너지사업 투자 늘려야”


27일 발표한 ‘지구의 벗(FOE‧Friends of the Earth)’과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OCI‧Oil Change International)’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한국은 중국‧캐나다‧일본에 이어 세계 4번째로 석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이 석유‧가스‧석탄 등 화석연료 사업에 지원한 공적 자금은 연간 7조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20개국(G20)의 경우 연간 95조 원 이상을 석탄 금융지원에 투입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지원 자금의 3배를 넘는 셈이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한국의 공적자금 정책은 기후위기 대응의 방향과는 상당히 어긋나 있다”면서 “한국정부 및 G20 국가들은 화석연료 기업을 살리기 위한 자금지원을 즉각 중단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회복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파리협약 이후 국내 석탄 금융지원 규모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매년 석탄 사업에 1조2,000억 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며, 특히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등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향과 상반되는 형식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한국의 공적 수출신용기관은 연간 청정에너지와 화석연료에 각각 3조6,000억 원, 49조 원을 투입, 청정에너지사업의 14배에 달하는 자금을 화석연료사업에 지원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보고서 저자 케이트 디안젤리스 FOE 국제정책분석 선임연구원은 “인도네시아 치르본(Cirebon)2와 베트남 응이손(Nghi Son)2 등 석탄화력발전소를 통한 화석연료 사업이 대기오염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통해 바이러스의 영향은 심화됐고 이미 코로나19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최근 총선 결과를 반영해 청정에너지로 금융지원 정책을 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건강 악화 요인을 가중시켜 노동자를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화석연료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론웬 터커 OCI 연구분석가는 “화석연료 기업은 이미 그들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코로나19 사태를 명분으로 생존에 필요한 막대한 규모의 신규 자금을 얻고자 애쓰고 있다”면서 “정부 자금은 국내외 노동자, 지역사회 및 기후를 보호하도록 화석연료 감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에 쓰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각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능가하는 중대 위기인 기후변화를 앞당기는 투자를 중단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OCI의 ‘정부보조금 전환(Shift the Subsidies)’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했으며 G20에서 관리하는 공적 수출신용기관(ECA), 개발금융기관(DFI) 및 다자개발은행(MDB)의 자금지원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다만 세제 혜택이나 장려금 등 직접적인 정부 지원은 여기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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