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집값 635조 폭등”

‘김현미 11% 상승’ 발언에 경실련 “3배 올랐다” 일축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0-08-03 12: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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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조사 결과 현 정부 임기에 서울 집값이 무려 635조 원이나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가 제시한 서울 집값 상승률 14%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11% 발언 논란과 관련, 시민사회의 반박이 나왔다. 


현 정부 들어 실제 서울 집값은 11%가 아닌 34%(635조 원) 폭등했으며, 이는 과거 정부 대비 상승폭이 매우 크고 속도도 빠르다는 것이다. 특히 집값 폭등의 주범인 아파트의 경우 단기간 평균 52%나 올라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서울 집값 상승 아파트 주도…근본대책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 간 서울 집값이 635조 원(34%) 올랐고, 이중 아파트값만 509조(52%)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KB 중위매매가격을 토대로 서울 아파트값과 집값 변동률을 아파트·단독·연립 등 유형별로 조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서울 전체 평균 집값은 문 대통령 임기 초 5억3,000만 원에서 1억8,000만 원 오른 7억1,000만 원에 달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억1,000만 원에서 9억2,000만 원으로 52% 뛴 가운데 단독은 1억 원(16%), 연립 2,000만 원(9%) 상승했다. 


특히 경실련은 현 정부 임기에 집값이 지난 정부 대비 속도와 상승폭에서 차이가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 정부 3년 간 서울 집값이 34% 상승한 가운데, 이는 과거(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24%의 1.4배, 아파트값은 2.1배 각각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과거 정부는 KB 자료가 제공된 2008년 12월부터 박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2017년 3월까지 약 8년이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간 서울 전체 주택값은 4억3,000만 원에서 5억3,000만 원으로 1억 원(24%) 상승했는데 문 정부 정부 상승률은 전 정권의 1.4배인 34%였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주택유형별론 단독과 연립의 상승률은 각각 0.6배였지만, 아파트값 상승률은 2배를 넘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아파트값은 52% 상승해 주택유형별 상승률 중 가장 높았다”며 “과거 정부의 2.1배로 높아 문재인 정부 주택값 상승은 아파트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앞서 정부가 밝힌 집값 상승률의 척도로 삼은 한국감정원 자료분석 결과 현 정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의 연간 상승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11.8배 높다고 주장했다. 결국 아파트값 오르는 속도에서도 지난 정권 대비 최대 12배 빠르다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전체주택값 상승률은 전임 두 정부의 8년보다도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아파트값 상승이 전체 집값 폭등을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김현미 장관은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로 질의에 답하는 안일한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결국 서울 아파트값”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시급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임기가 끝나는 시점 아파트값 상황은 수습 불가능한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면서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90% 이상 고통받는 서민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정책대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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