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골재 불법 골재 생산·유통…“20년동안 단속 전무?”

시흥시, 신천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농지 불구 물의…특혜 의혹
최성우 기자 | 2280@naver.com | 입력 2020-05-19 1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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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골재 현장 지적도.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최성우 기자] 시흥골재는 시흥시 신천동 486-2번지와 486-4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서 불법 골재가 생산·납품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부서에서 20년동안 단 한번도 단속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특혜 유착 의혹마저 일고 있다.


19일 제보에 따르면 해당 신천동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농지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야적장 허가는 건축과이며, 비산먼지등 환경 관련은 환경과, 골재·선별 파쇄업에 대해서는 도로행정과다.
 

이처럼 업무 관련 담당부서가 세부적으로 구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동안 단속은 단 한번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 의혹이 커지고 있다.


미산동 농지 소유자 A(55) 씨는 “시흥시는 농지에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땅을 팔아야 한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시흥골재 관계자는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단속은 없었다”면서 “정식 야적장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 건축과는 “허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무허가 골재장은 부실 골재가 시공에 반입돼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며, 골재채취법에도 위배돼 반출자나 반입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도 골재가 포함된다. 

 

따라서 환경 관련 단체 등은 “경찰 지능팀이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시흥골재에서 지난 20년 동안 판매한 사용처 등을 찾아내 불법 수익행위도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탐사보도 끝까지 캔다] 계속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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