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원개발업체 ‘무기성 오니’ 농지 매립 논란

시흥시에 6만6천여㎡ 매립 의혹…업체선 “불법 매립·부당이득은 허위” 주장
장선영 기자 | jiu961@naver.com | 입력 2019-03-13 13: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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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자원개발 현장 모습 인터넷 화면 갈무리.

 

[세계로컬타임즈 장선영 기자] 인천시 계양구 A자원개발이 지난 수개월간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시흥시 안현동 일대 약 66,115㎡에 매립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더구나 이에 대한 담당 관청의 미진한 대응이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3일 환경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 골재생산 업체들은 무기성 오니가 발생하면 적법하게 처리할 경우 25톤 기준 6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하지만 불법 처리 때는 이보다 적은 15만원이면 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골재업체 대부분이 관청에는 적법처리로 배출자 신고를 하고 사실상 불법으로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행위에 대한 적발 위험을 감수하고 수익을 내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이러한 불법 처리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폐기물 관리법 제8조, 동법 시행령 13조 등에는 '무기성 오니는 산업폐기물에 해당하며 골재업자는 무기성 오니를 허가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거나, 수분함량을 70% 이하로 탈수·건조 후에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에 재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 A자원개발 현장 모습 인터넷 화면 갈무리.

 

▲ 시흥시 안현동 번지수 현장 인터넷 화면 갈무리.

 

이와 관련해 시흥시 농지주들은 “업자들이 좋은 토사라고 속이고 폐기물을 매립했다”고 강조하며 “결국 피해는 농지주가 책임을 져야 하고 매립업자는 연락 불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청 단속반이 업자들 연락처를 알아갔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면 피해자들이 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자원개발 관계자는 "해당 무기성 오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폐기물 규정에서 '석재, 골재 폐수처리 오니(석재, 골재 생산 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로 한정한다)'에 해당되는 것으로 무기성오니류 중 하나"라면서 "자신들이 배출하고 있는 것은 무기성오니가 아닌 폐석재류 중 하나인 폐석분토사”라고 말했다. 

 

▲A자원개발 현장.(사진=장선영 기자)

 

또한 “폐기물 분류번호도 각각 51-02-06, 51-14-01로 완전히 별도로 분리돼 있다”면서 “토사를 혼입하거나 또는 탈수·건조한 폐석분토사 중간 가공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폐기물 수집 운반증을 붙이지 않아도 되고 일반 트럭으로도 운반이 가능하며 수성자원의 폐성분토사는 성분분석 결과 토양 오염 우려기준 중 1지역 기준을 충족해 환경 오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A자원개발이 이같은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기성 오니 대부분을 일반 25t 트럭을 이용, 농지 등에 불법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은 결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기성 오니류인 폐수처리 오니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비용은 25t 트럭 1대당 약 60만원의 처리비용은 사실”이라며 “자신들이 폐석분 토사와 일반 토사를 혼입, 폐기물을 재활용해 인허가를 득한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로 처리됐거나 석산의 채석지역내 채움재로 처리되는 정상 처리 비용으로 지불된 것이므로 ‘불법매립해 그 차액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은 거짓 제보”라고 덧붙였다.

 

[후속 기사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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