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부정 채용 적발

감사원 “동장 근무 당시 지인 합격되도록 압력 행사”
경찰 “형법상 공문서 손괴죄 등 측면으로 조사 해야”
최성우 기자 | kso0102280@naver.com | 입력 2020-07-16 13: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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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최성우 기자] 시흥시 공무원이 동장 재직 당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근로자를 부정 채용한 사실이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시흥시 A 과장은 지난 2018년 2월~2019년 6월 지역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업무 전반을 총괄했다. 

그러던 중 2019년 1월 ‘2019년도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수립해 현장행정 지원 분야의 기간제 근로자 2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이에 같은 해 1월 11일~17일 일주일동안 채용 공고와 서류전형 그리고 18일 면접을 거쳐 근로자 B와 C를 채용했으나 부정 절차로 인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문제는 A 과장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한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 채용 담당자인 D 씨에게 자신이 근무한 지역 동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해 알고 지내던 B 씨와 C 씨에게만 연락해 응시원서를 교부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A 과장은 원서 접수 마감일인 17일에 D 씨에게 “B 씨와 C 씨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 어떠냐?”고 권해 이들이 채용되도록 묵시적인 압력을 행사했다.

이어 이들이 대상이라는 내용의 '2019년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 접수결과 보고' 문서를 작성했으며, 이후 A 씨는 면접일인 18일에팀장 F 씨·사무장 G 씨와 함께 면접을 진행했다. 

그런데 면접 종료 후 면접장에서 사무장 G 씨가 B·C 씨에게 불합격으로 채점한 것을 보고 G 씨를 면접장에서 내보낸 후 G 씨의 채점표를 파기해 버렸다. 그리고 채용 담당자인 D 씨에게 G 씨의 채점 점수를 제외하고 팀장 F 씨의 채점 점수만 합산하도록 지시해 B·C 씨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

이런 부정 과정을 적발한 감사원은 시흥시에 대해 '시흥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등을 위반해 특정인을 임의로 채용하고 그 과정에서 면접시험 채점표를 파기한 A 씨를 공무원법 관련 규정에 따라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하도록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한 죄목이라도 행정법과 형법은 다르다”며 “문서를 위조할 경우 공문서위조죄·행사죄·업무방해죄가 적용되며, 시장의 지시가 있었다면 공동정범 그리고 지시를 받은사람은 종범으로 공문서 손괴죄 등 여러 측면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탐사보도 끝까지 캔다] 계속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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