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붕괴 참사, 전형적 인재(人災)…“HDC현산 묵인”

6월 9일 사고 발생…9명 사망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1-08-09 13: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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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 한 주택가 재개발 현장에서 건축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당국이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지난 6월 9일 발생한 광주 재개발 현장 건물 붕괴 사고는 결국 전형적인 인재(人災)로 결론났다. 무리한 철거 방식과 불법 재하도급 등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가운데 원도급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의 묵인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시 사고로 무려 9명이 목숨을 잃었고, 8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 무리한 철거방식·불법 하도급 등 요인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사조위는 해당 사고 발생의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6월 11일부터 조사 활동을 이어왔다.

사조위는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는 물론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 면밀한 검증 과정을 거쳐 사고경위 및 원인조사를 실시했다. 매주 정례회의를 열고 사고 원인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이어왔다는 설명이다.

조사 결과, 당초 계획과 달리 무리한 해체방식을 적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통상적인 상부에서 하부로의 철거 방식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하층으로 성토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상부층 토사의 건물 전면 방향 이동에 따른 충격이 붕괴의 직접 원인이 됐다.

아울러 실수를 발견했음에도 작업 지속, 지하층 토사 되메우기 미흡 등 성토 작업에 따른 안전검토 미비 및 기타 기준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이 외에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미비와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저가공사 등도 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사조위는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 16%까지 삭감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따라 공사 중 안전관리가 부실해진 것으로 봤다. 기존 원도급에서 28만 원이던 단위면적(3.3㎡)당 공사비는 하도급에서 10만 원으로, 재하도급에서 4만 원으로 각각 줄었다.

이 공사의 원도급사는 HDC현산이며 하도급사는 한솔건설이다. 한솔은 백솔건설에 재하도급을 맡겼다. 사조위는 앞선 해명에도 HDC현산이 불법 하도급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해 일정 부분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영욱 사조위 위원장은 “현대산업개발이 이런 해체공사 공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다”며 “그러한 전체 과정을 묵인하고 있었던 것을 여러 정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 조사결과 발표로 피해 가족과 국민이 붕괴사고의 원인을 납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 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조위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수준 제고 ▲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의 재발방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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