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 먹칠 외국인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택시’ 퇴출

서울시, 공항 등지서 대대적 단속…미스터리 쇼퍼 등 다각적 방법 동원 근절 나서
조정현 기자 | apple@segyelocal.com | 입력 2019-03-15 13: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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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의 바가지요금 등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공항(왼쪽)과 쇼핑몰에서의 단속 모습.(사진=서울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조정현 기자]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택시의 바가지요금 등 불법영업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 택시의 횡포가 여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서울시는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첫 관문인 인천·김포공항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대폭 늘리고, 서울지방경찰청(관광경찰대), 한국공항공사 등과 불법운행 의심 운전자 정보 등을 사전 공유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인천공항과 협업해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당요금징수 차량의 입차를 제한하고 있으며, 한번만 행정처분을 받아도 60일간 인천공항 내 영업이 금지되고 3번째부터는 무기한으로 입차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지난 3년간의 단속 자료를 바탕으로 관광객 대상 불법영업 빈발지역 및 불법경력택시, 위법행위 운수종사자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위법행위 유형별로 체계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5월과 10월에는 중국 노동절·국경절 연휴, 일본 골든위크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 백화점·관광·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항안내데스크, 택시승강장, 외국인이 이용하는 다중시설 등에 부당요금 신고요령 리플릿을 배포해 외국인 관광객의 피해 예방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외국어를 구사하는 단속전담 공무원도 11명에서 19명(중국어 8명, 일본어 6명, 영어 4명, 베트남어 1명)으로 충원했다.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각화된 단속기법으로 적재적소 투입해 날로 교묘해지는 수법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명동·동대문 등 관광객이 모이는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바가지요금을 받아낸 후 단속반을 피하기 위해 승객을 호텔 정문이 아닌 후문·건너편 등에 급히 내려주고 떠나는 변칙적 수법도 생겨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택시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 인터뷰 하는 방법과 암행·잠복 단속과 직접 외국인 관광객을 가장해 택시를 이용하는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체감 처분강도도 높아졌다. 2017년 3월 자치구로부터 처분권한을 환수한 서울시는 같은 해 6월,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시행 이래 최초로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렇게 자격을 취소한 건은 총 21건이다.


한편 지난해 외국인 대상 위법행위로 적발된 310건 중 부당요금징수(바가지요금)는 301건으로 97%를 차지했다. 부당요금징수 수법으로는 외국인이 판가름하기 어려운 시계할증이 가장 많았다.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은 늘고 있지만 택시 불법위반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글로벌 도시로서의 면모와 함께 국격을 높이는 차원에서 외국인관광객의 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 불법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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