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캔다] 시흥시 공유수면 불법 매립지 공무원 유착 의혹

불법 매립 불구 번지 수 부여…원상복구 지시에도 ‘수수방관’
장선영 기자 | jiu961@naver.com | 입력 2019-11-04 13: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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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동 도시계획 확인원.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장선영 기자] 경기 시흥시 방산동 779-153번지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이 전으로 지목이 부여 되는 등 공무원들의 유착이 있을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더구나 인천수산청의 원상복구 지시에도 불구 하고 원상대로 조치하지 않아 의혹을 더하고 있다.


위 부지는 2009년 초에 고 모 씨와 선 모·최 모 씨가 불법으로 임시야적한 상태에서 해경에 적발돼 검찰에서 500만원의 벌금형과 원상회복 미 실시로 벌금 1,000만원을 맞은 곳이다.


하지만 시흥시 수산과는 공유수면 해지 신청과 해수부에 지목 부여 신청 과정에서 부적절한 절차가 이뤄 진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 하고 있다.

 

▲ 2009년 매립 당시 항공사진 모습.

 

자산관리공사는 시흥시에서 서류가 넘어온 것이기에 모든 문제는 시흥시에 문의를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흥시 회계과는 “공수수면이 시흥시에서 2011년 9월 신규 등록 관리하다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됐다”면서도 “공유수면이 어떻게 신규등록 됐는지 여부는 기간이 오래돼서 잘 모르겠지만…”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공유수면 관계자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 조사해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토지전문가는 공유수면은 최초 신규등록시 개발제한구역과 지목은 잡종지로 된다”며 “이 경우는 극히 드문일이며, 수산과 지적과 도시계획부서와 관계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강조했다.


한편, 매립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잘못된 문제는 반드시 고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탐사보도 ‘추적, 끝까지 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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