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10년새 8배 증가…면식범·학생 가해 행위 ↑

금태섭 의원 “교육 현장에서 몰카 예방교육 필요”
임현지 기자 | hj@segyelocal.com | 입력 2019-10-18 13:52:37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몰카 범죄가 10년새 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세계로컬타임즈 임현지 기자] 성적인 목적으로 몰래 대상을 촬영하는 이른바 몰래카메라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면식범과 학생들이 가해하는 사건이 크게 늘어 여야 모두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18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몰카범은 지난 2009년 829명에서 지난해 6,842명으로 8배 증가했다. 하지만 몰카범에 대한 기소율은 69.7%에서 34.4%로 반 토막 났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몰카 범죄 장소를 보면 아파트·주택(79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아파트·주택은 물론 지하철, 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몰카 범죄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반면 2014년에 가장 많은 몰카가 발생했던 노상이나 역, 대합실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감소했다. 


주거지에서 몰카 범죄가 주로 일어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듯,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은 면식범인 경우가 많았다. 


지난 5년간 전체 몰카범 중 면식범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2014년 391명에서 지난해 3,715명으로 10배 늘었다. 비율 역시 같은 기간 15.5%에서 24.4%로 뛰었다. 면식범 중에서는 애인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고 친구, 지인, 직장동료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도 부쩍 늘었다.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가해한 몰카 사건은 최근 3년간 319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과 경기가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69건, 경북은 19건, 대구는 18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별로는 고등학교가 1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110건, 초등학교에서 40건이 발생했다. 


인천은 학교 급별 통계에서도 최다 몰카 사건 발생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썼다. 초등학교 급 몰카 사건 40건 중 65%에 달하는 26건이 인천에서 발생한 것. 2016년 1건에 그쳤던 초등학교 몰카 사건은 지난해 21건으로 20배 증가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대부분 학생들이 카메라가 달린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타인을 촬영하는 몰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 현장에서 몰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해 몰카가 범죄행위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임현지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