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다툼 유형 2

유재문 변호사
유재문 변호사 | news@segyelocal.com | 입력 2019-11-29 14:28:03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유재문 변호사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사망하신 분)이 가진 소유권·채권 등의 적극재산 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지고 있던 채무 등의 소극재산도 포함한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당연히 ‘적극재산이 많겠지’하는 단순한 생각에 그대로 상속을 받았다가는 오히려 부모님 빚을 고스란히 떠 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사망한 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등 3가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승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채권과 채무)을 아무런 이의 없이 그대로 승계받겠다는 것이고, 이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3개월 이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단순승인이 인정된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중 재산이 많은지 빚이 많은지 상속인으로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해 플러스면 상속을 받고 오히려 마이너스면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다. 

어찌 보면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만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피상속인의 일반채권자에 대해 자신의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 해당 채권을 배당변제 하는 등 할 일도 많고 귀찮다. 

자칫 잘못배당 등을 했다가는 손해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지게 되는 것이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인 것이고,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포기서만 작성해 법원에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상속 당시 부친이 남긴 것이 빚 밖에 없는 줄 알고 포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몰랐던 부친 소유의 수억 원 대의 땅이 있었다면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러한 문제 발생을 막으려면 상속포기 전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구청 지적과에 가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건물·토지 등)을 조회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거래했던 해당 은행에 가서 피상속인의 전체 금융조회신청을 하면 된다.

해당 은행 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전체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다. 

상속포기는 위와 같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조회를 먼저 해 본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부친이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셨고, 마침 자식인 상속인이 사업을 하다 망해 수많은 채권자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면 그대로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고스란히 상속재산을 빼앗기게 될 수 있다. 

어찌 보면 자신의 빚이기 때문에 이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하는 것이 맞을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의 상속재산을 채권자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의도적이든, 아니면 사망한 부친을 봉양한 모친의 노고에 자식들이 선의로 상속재산을 모친 단독명의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당연히 자신 명의로 등기가 되지 않았으니 상속인의 채권자가 모친 명의의 재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채권추심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상속인의 채권자가 모친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통해 상속인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자신에게 직접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해행위는 말 그대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자신이 정상적으로 상속을 받았으면 해당 상속재산을 통해 채권변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선의든 악의든 간에 모친에게 전부 준 것은 채권자에게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는 당연히 채권자의 손을 들어 줄 수 밖에 없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상속인이 모친니에게 재산을 넘겨 준 등기원인이 상속인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서 이뤄졌다는 점이다. 

만일 상속인이 법원에 자신의 상속재산 포기를 해 모친만이 단독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판결이 달라진다.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 판례가 있어서다.
 
결국, 상속을 받는 자가 어떤 판단 하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본인에게 처해지는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고,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인은 망인에 대한 슬픔과 장례 등으로 정신이 없을 수 있지만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현명한 결정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유재문 변호사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