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시간을 줄이려면

온라인뉴스팀 | news@segyelocal.com | 입력 2018-11-07 1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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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보 고려대 의과대학 환경의학연구소 연구교수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기본적인 노동시간을 주 총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으로 안착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가 그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마다 장시간 노동에 대해 여러 대책이 강구돼 왔지만 잘 해결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는 노동자 측의 관점에서 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반대로 경영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노동자는 왜 시간외 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는가? 이 문제를 생각해보는 것이 경영자가 장시간 노동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찾는 포인트가 된다. 장시간 노동을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면 그것을 줄이는 방법도 그 각각의 이유에 맞는 것이어야 된다.

첫 번째로 업무상 필요로 장시간 노동이 필요할 수 있다. 예컨대, 마감이나 납기의 관계로 일을 하지 않으면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다. 이런 때에는 노동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업무 전체의 효율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시퇴근만으로는 장시간 노동을 줄일 수 없다. 매출은 노동량 즉 노동시간과 노동생산성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만약 노동생산성을 높이지 않고 노동시간만을 줄인다면 매출은 당연히 감소하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매출을 유지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이려면 노동생산성을 올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업무의 효율화는 경영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강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즉 업무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스스로 추가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자율적인 의사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노동자 자신이 순수하게 일을 좋아해서, 또는 노동시간을 늘려서 소득을 늘리고 싶어서, 퇴근해도 별로 할 일이 없어서 회사에 남아 일하는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스스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가 되는 가다. 그렇지는 않다. 노동자의 의사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그 대처방법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순수하게 일을 좋아하고 그 결과 장시간 노동이 되는 경우 이러한 노동자는 기업에 필요할 수도 있다. 순수하게 일을 좋아한다면 노동의욕이 높고 생산성도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동자에 대해서 단순히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면 노동의욕의 저하로 연결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노동자가 소득을 늘리고 싶어서, 또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회사에 남아 있는 경우다. 이는 불필요한 노동으로 가장 먼저 단축대상이 돼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노동자는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회사에서는 그 노동자의 신고를 그대로 임금에 반영하는 경우이다. 정상 근무시간 외의 노동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경영자가 판단해야 한다.

이에 대한 경영자의 판단을 위해 사전 신고제도가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이 제도의 포인트는 판단하는 측인 회사가 그 노동자의 업무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노동자의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아직도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을 하는 이유로 상사가 퇴근하지 않고 회사에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래 업무 종료 후 전혀 회사에 있을 이유가 없는데 상사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면 회사에 있어서는 큰 손실이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그 상사는 남아 있는 노동자를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상사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합리성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고 상사가 노동하는 이유와 부하가 노동하는 이유에 합리성이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두 가지다. 우선 상사가 퇴근하지 않고 남아 있기 때문에 부하가 퇴근할 수 없는 문제라면 상사가 남아서 일하는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포인트는 상사의 부하직원에 대한 평가다. 상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남아 있음에도 야근하지 않는 부하를 저평가해선 안 된다. 이 경우의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영자의 문제다.

◆ 약력
- 2017년 5월~고려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 연구교수
2013년 3월 일본 큐슈대 대학원 법학박사
2014년 9월~2016년 12월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2013년 2월~2014년 9월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행정부원장
1982년 12월~2013년 2월 근로복지공단 경인본부 보상부장 등

◆ 저서
- 산재보상의 세계(2016년, 부크크)
- 보건의료법의 세계(2017년, 부크크)
- 기적의 산재보상(2017년, 부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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