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분야 부패 근절’ 공공기관 앞장…성과 컸다

5일 정부서울청사서 제3차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개최
최경서 기자 | | 입력 2019-11-05 14: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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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사고 예방을 위해 시‧도와 합동단속을 통해 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행정조치했다. 사진은 이동식크레인 불법 탑승설비 적발 사례. (사진=행안부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행정안전부는 ‘안전부패 근절’ 업무의 기관별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3차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국민 안전 분야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1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를 지난해 10월 출범하면서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한데 이어 올해 4월 제2차 협의회에서 43개 공공기관이 추가로 참여했다.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제3차 협의회는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 추진해온 공공기관 중점과제 및 중앙부처와 시‧도간 협업과제 등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안전부패 근절 업무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위원장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해 13개 중앙부처 감사관과 17개 시·도 재난안전실장 및 43개 공공기관 상임감사위원 등 협의회 위원과 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및 업무담당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 먼저 공공기관은 기관별 안전취약 요소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안전감찰을 추진했으며, 안전관리비 편취·미인증 제품 설치 등 모두 2,581건의 안전부패 사항을 적발했다.

 

▲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미설치 적발 사례. (사진=행안부 제공)


특히, 공공기관 자체 안전관리체계 진단을 통해 안전조직을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이 정확히 이행되도록 지원했다.


공공기관 안전강화 대책은 기획재정부에서 공공분야 사고를 계기로 마련했으며, 조직 강화 등 안전중심 경영체계 수립과 작업장 시설 및 근로자 안전을 위한 조치로 구성됐다.


그동안의 사업추진 성과를 보면 중앙부처와 시‧도는 국민 생활과 밀착된 안전문제를 협업과제로 선정해 위협요인을 적발하고 과태료‧고발 등 조치했다. 


행안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를 감찰해 모두 384개 현장에서 797건의 안전부패 사항을 적발했으며, 고용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사고 예방을 위해 시‧도와 합동단속을 통해 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그리고 사용중지 및 고발 등 사법 처리했다.


한편,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분야 반부패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시‧군‧구 및 지방 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 안전 반부패협의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8일 시‧도 최초로 ‘울산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를 출범했으며, 내년 말까지는 전체 시‧도에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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