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정치참여 확대·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법’ 개정

당정청,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논의…시·도 부단체장 설치·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조정현 기자 | apple@segyelocal.com | 입력 2019-03-14 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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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에 참석한 인사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김한정 의원, 김두관 의원,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정식 정책위의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한정애 의원, 김성환 의원, 김병관 의원·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조정현 기자]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이 바뀐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는 14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당정청 협의’를 통해 주요 내용과 입법 추진 계획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당정청이 밝힌 이번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주민의 참여가 강화된다.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해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된다.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현행 ‘단체장 중심형’에서 인구규모, 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고, 시·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며,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 도입의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규정을 신설한다.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절차도 마련한다.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도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해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도 제도화한다.


당정청은 이 외에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를 부여하기로 하고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던 이·통장 수당 현실화와 역할 제고에 대해 정부에 건의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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