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기 퇴출”…6월부터 ‘카페 300원’ 보증금제 적용

컵 표면 바코드 인식하면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보증금 반환
식당서 일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이효진 기자 | dlgy2@segyelocal.com | 입력 2022-01-24 14: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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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컵을 사용해 음료를 판매하는 전국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개(국민 1인당 56개)로, 이 중 23억개가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앞으로 카페에서 일회용컵 사용시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한다. 

 

또한, 식당에서는 더이상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1회용 컵 보증금 300원 부과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 8,000여 개 매장에 적용된다.

커피 판매점,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해당된다.

소비자는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사용 후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모든 매장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Point Of Sales)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되고 이중 반환은 안 된다.

PVC 포장재 및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가 2024년부터 사용 금지된다.

또한, 앞으로 식당에서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할 수 없다. 식당에서 흔히 쓰이는 일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로,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는 사용가능하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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