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 공표대상 확대…‘소비자 알권리’ 보장

법 위반 사실 자수시 형 감면·면제 특례 신설
김동영 기자 | dykok12@segyelocal.com | 입력 2020-05-25 14: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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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산지 위반 공표대상을 확대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로컬타임즈 김동영 기자] 정부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산지 위반 공표대상을 확대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6일 공포 및 시행된다.

 

이번 개정 사항은 소비자 알 권리 강화 및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제 관리를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위장판매 처분된 경우도 위반자 공표대상에 포함해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 ▲위반자 교육이수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고, 위반 사실을 자수할 경우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 ▲원산지표시 관리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추가로 부여해, 대형·광역화되는 부정유통에 효율적 대응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리권한 전부를 위임토록 규정돼 있어 원산지조사 등의 권한이 없었으며 원산지표시 관리에 적극적 대응이 어려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소비자 알 권리 보장, 상습위반자 예방 효과와 함께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원산지표시제 개선 및 확산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과 건전한 농식품 유통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공표내역 확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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