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회복 위한 특단 조치 시급하다

| news@segyelocal.com | 입력 2020-08-31 14: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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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 불황기 한국경제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미국 경기 회복에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회복 과정이) 내년 말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V자형’ 반등 전망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2차 대유행까지 거론되는 만큼 경기 침체의 충격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최악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다. 


어려운 경제 여건일수록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현실은 아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기업 500곳(대기업 250곳, 중소기업 250곳)을 상대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기업(18.4%)은 만족한다고 답한 기업(8.3%)의 2.2배로 나타났다. 

 

'보통'이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의 73.3%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이 8.2%로, 대기업(3.6%)보다 높았다.


우리 기업인들은 세계 흐름과 역행하는 규제로 인해 절망감을 토로하고 있다. 경제살리기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 

 

특히 현실성 있고, 선제적인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다.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손톱 밑 가시’를 뽑고 규제 개혁의 물꼬를 트는 것은 국민의 권익 증진과 기업의 지역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차제에 부처 칸막이에 막히거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가늠하지 못해 미지근한 사물인터넷(IoT)과 드론,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및 원격진료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대거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지난해 매사추세츠공대(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발표한 세계적인 혁신기업에 한국 기업은 1개도 없고 중국은 7개나 포함됐다. 

 

규제의 사슬을 풀지 않으면 혁신도, 성장도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경제활동을 옥죄는 과도한 법과 제도도 문제지만, 민초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시의적절한 법과 제도, 조례 정비가 긴요하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을 강조한다. 규제를 쏟아내는 현실에서 혁신과 일자리는 꿈같은 얘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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