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마·용·성 등 서울 27개동 ‘분양가 상한제’ 적용

내년 4월 모집공고 아파트 면제…김현미 장관, ‘추가 지정’ 가능성 시사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19-11-06 14: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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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사진 가운데) 국토부 장관이 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주정심 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결정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 용산구 한남동 등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27개 동을 선정했다.  


다만 정부가 앞서 6개월 유예 방침을 내걸어 내년 4월 말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는 사실상 상한제 적용이 면제된다.


◆ 경기 고양·남양주 일부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확정했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지난 2015년 이후 약 4년 만에 다시 규제가 재개된 셈이다. 다만, 과거와 같은 전국 단위의 시행이 아닌 이번 과열 우려 지역만 ‘동’ 단위로 쪼갠 ‘핀셋’ 지정을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22개 동, 기타 4개구(마포·용산·성동·영등포) 5개 동 등 총 27개 동으로 확정됐다.


세부적으로는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잠원·반포·방배·서초·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길·둔촌·여의도·아현·한남·보광·성수동1가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돼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요건충족 지역을 구(區) 단위로 선별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구(區) 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洞) 단위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 불안 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도 예고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주정심 모두 발언에서 “분양가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추가 지정할 것”이라며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그에 따른 추가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부산 3개구(수영·동래·해운대구) 등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도 결정됐다.


하지만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한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시 다산동·별내동 등은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이문기 국토부 주택정책실장은 “해제 제외지역인 경기도 고양시 7개 지구는 서울 접근 우수성과 신축 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해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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