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가정 아동학대 바라보는 인식차 논의

복지부 “어린이집은 학대, 집은 훈육…차이 좁히는 노력”
최경서 기자 | noblesse_c@segyelocal.com | 입력 2019-07-19 14: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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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포럼'을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9년 제2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개최했다. 

 

19일 오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열린 제2회 포럼에서는 '어린이집에서는 학대, 집에서는 훈육, 엄마 기준이 뭐예요?' 주제로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인식 차이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제1회 포럼에선 '부모의 징계권 대 아동의 안전권,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징계권 방향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5월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민법 제915조에 규정된 친권자 '징계권'의 범위에서 처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설정 방안 검토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아동학대를 향한 온도차', 이완정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는 '아동학대, 장소와 역할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발제했다.

또한 손희경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이 어린이집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처리절차와 판단결과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강동욱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금자 삼성전자3어린이집 원장·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회장·박현선 세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박정현 보건복지부 사무관 등이 참석해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견해를 나눴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각 주제와 관련된 아동분야 전문가·이해당사자·관계기관 담당자 등을 초청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차이를 확인하겠다”며 “서로 이해함으로써 차이를 좁혀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국민의 관심이 높은 아동학대 관련 사안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제3회 포럼은 다음달 20일 '사망한 학대피해 아동을 추적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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