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정부 선심정책 아닌 국가 지속의 핵심 보육정책

[연중 시리즈] K-safety 운동 - 유치원 안전진단 Ⅱ
민진규 대기자 | stmin@hotmail.com | 입력 2019-10-15 08: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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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및 초·중·고교 비정규직 노동자 9만여 명이 파업에 돌입, 유치원생들이 대체급식으로 나온 빵과 음료수로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민진규기자)

 

[세계로컬타임즈 민진규 대기자] 전편에서 계속 

 

◆ 유아보다는 학부모가 안전사고 예방·방어 주역 돼야

사고 방어능력 평가 2000년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해 학대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가 정비됐다.

 

유치원에서 보육교사나 원장의 학대도 빈발하고 있지만 아동간 성추행도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성인지도가 떨어지는 아동의 행위이고 놀이와 구분하지 못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데 있다.


2019년 5월 충남교육청은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아는 인간으로서 존중 받아야 할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교육내용이 주로 이뤘다. 아예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지만 형식적인 교육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 안전사고를 스스로 예방하거나 유치원 관계자가 자행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방어할 능력은 전무하다. 

 

따라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방어하기 위한 학부모의 노력이 중요한데 유치원생활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운 실정이다. 

 

부실급식이나 아동학대를 자행한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알려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는 미진하다.


교육부는 유치원이 급식비를 유용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에듀파인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치원 알리미를 통해 문제가 발생한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가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학부모에게 최소한의 안전사고 방어책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학부모 입장에서 만족할만한 조치도 아니라 흡족하지는 않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판단된다.


◆ 어린 시절 상처는 평생 멍에로 남아 정상적 생활 불가능

자산손실 심각성 평가 한국은 유교적 관습이 강하게 남아 있는 국가로 아동학대와 교육에 대해 혼돈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아동을 때리는 행위는 ‘사랑의 매’로 교육에 필요하다는 인식이 남아 있어 신체학대로 인식하지 않는다. 

학대나 안전사고를 당한 아이들의 충격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지며 정서적 불안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유치원생은 성인과 달리 안전사고를 방어하거나 예방할 능력이 없고 평생 동안 치명적인 손실을 안고 살아야 한다. 

유치원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입장에서는 아주 사소한 안전사고로 치부할 수 있지만 당사자인 유아에게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하나의 완벽한 인격체로 대우해 아이가 미래 인생에 짊어지고 가야 할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부실급식도 일생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5~7세 유치원 원아들의 식습관은 평생 동안 가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주는 것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된다. 

유치원생은 소화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유아원은 많지 않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초등학생과 다른 방식으로 조리를 해야 하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급식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공금사용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하지만 영양사를 고용해 영양가 있는 식단을 작성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단독으로 영양사를 고용하고 있는 유치원의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무조건 급식비만 충분히 지원한다고 부실급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급식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비로만 집행하도록 요구하지만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라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 유치원생은 돈벌이 대상 이전에 국가유지 핵심 자원

안전 위험도 평가 유치원의 안전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각종 학대사건과 부실급식이 밝혀지면서 안전위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치원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유치원 원장 및 보육교사, 원아의 보호자 등이 빨리 체계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고 기존 관리매뉴얼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 노태우 대통령이 자신을 ‘보통사람’이라고 지칭했지만 한국은 보통사람이 평온한 삶을 유지하기 정말 어려운 나라다. 

아이 1명만 낳아 키워도 평판이 좋은 사립유치원에 입학시키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고, 비용이 저렴한 국공립 유치원의 입학도 대기번호를 받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유치원에만 아이 1명 보내보면 왜 젊은 학부모들이 아이를 더 낳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유를 금방 알게 된다. 

지난 10여년 동안 정부가 출산율을 높인다며 수백 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를 알아야 한다. 

유치원은 정부가 선심으로 펼치는 정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소멸되지 않고 지속가능하도록 만드는 핵심 보육정책에 포함된다. 

한유총 관계자들도 유치원생이 돈벌이 대상이기 이전에 국가와 사회를 유지시킬 소중한 자원이라고 인식하고,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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