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13.5명 사망…그래도 마시겠습니까?”

복지부, 소주병에 연예인사진 부착금지 적극 검토
임현지 기자 | hj@segyelocal.com | 입력 2019-11-05 14: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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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편의점의 소주병에 유명 연예인 사진이 부착돼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임현지 기자] 하루 평균 13.5명이 음주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지만, 술 광고에는 연예인을 기용하며 음주를 미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담배에는 폐암 등 경고 그림을, 술병에는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는 등 담배와 술을 대하는 사회적 온도차가 너무 크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정부가 이에 정부가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5일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는 모두 4,910명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101명 늘어난 규모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67명 증가했다. 

알코올 관련 사망은 ▲알코올성 심장근육병증 ▲알코올성 위염 ▲알코올성 간 질환 등 음주 관련 질병 사망을 뜻한다.

성별로 보면 남성(4,233명)이, 여성(677명)보다 6.3배 많았다. 전년 대비 증가량을 보면 남성이 26명(0.6%), 여성은 75명(12.5%)이었다. 남성의 음주 관련 사망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성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음주운전 적발은 109만 건에 달했으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18만6,391명, 사망자는 2,4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었다.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분율을 의미하는 ‘월간 음주율’은 지난 2013년 60.2%에서 2017년 62.1%로 증가했다. 하루 평균 음주량이 7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고위험 음주율’ 역시 같은 기간 12.6%에서 14.2%로 상승했다. 국내 알코올 중독자는 13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지만 정부는 ‘금주’가 아닌 ‘절주’ 정책으로 비교적 규제가 관대했다. 

담배의 경우 폐암 등 흡연 경고 그림을 붙이고 그 영역을 전자담배로까지 확대하는 등 정책이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술 광고에는 수지, 아이린 등 유명 연예인이 출연해 술을 권장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가장 큰 차이는 예산에서 드러난다. 올해 기준 국가금연사업은 약 1,388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반면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13억 원 가량으로 100분의 1에 수준이다. 담배는 금연사업을 전담하는 정부 부서가 있지만, 음주 문제는 전담 부서조차 없는 실정이다.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스포츠 선수의 주류 광고 출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주류 광고에 유명인을 등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방송협회 윤리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제2장의 ‘국민건강의 관리’를 살펴보면 담배 관련 법률 조항은 6개가 있으나, 술 관련 법률은 ‘광고의 금지’와 ‘금연 및 절주운동 등’으로 2개의 조항이 전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음주 문화가 관대한 만큼 술을 끊는 대신 음주 폐해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절주를 권장하고 있다”라며 “술병 연예인 사진 부착 금지 등 절주 방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을 개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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