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규제 완화 필요”…드론 택배‧택시 관심 ↑

‘언택트 산업 규제 철폐’ 여론…자율주행차 상용화 찬성 75%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0-05-25 14: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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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들은 드론 등 언택트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갈망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에 대한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 기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 직장인들은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드론이나 비대면 의료 등 언택트 산업에서의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 직장인 70% “드론‧원격의료 규제 완화해야”


25일 직장인앱 블라인드가 한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최근 국내 각 규제 현안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들 규제 현안 가운데 ‘완화’ 찬성률이 가장 높았던 규제는 공인인증서와 모빌리티였다. 다음으로는 드론, 자율주행차 상용화, 원격의료, 게임 셧다운제 등이 각각 꼽혔다.


국내 직장인들은 ‘언택트 산업’에 대한 규제 철폐를 가장 크게 요구했다. 비대면 분야 대표적 산업으로 꼽히는 드론과 원격의료 서비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직장인은 10명 중 7명 꼴로 압도적이었다.


이 중 드론은 공인인증서‧모빌리티를 제외하고 가장 완화돼야 할 규제 분야로 선택받았다. “드론 택배·드론 택시 상용화에 찬성한다”고 밝힌 직장인은 전체 응답자의 76.1%에 달했다.


‘드론 택배 상용화’는 21대 국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는 설문 항목 중에선 10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나, 개별 현안으로는 압도적 찬성률을 기록했다. 여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규제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화상 비대면 진료 등 원격의료 허용을 찬성한다”고 밝힌 직장인도 전체 응답자의 71.6%에 달했다. 다만 병원 재직자의 경우 “비대면 진료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53.7%, “동의하지 않는다”는 41.5%로 찬반이 엇갈렸다. 

 

 

ⓒ 블라인드.

또한, 직장인들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필요성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완전 자율 주행 차량 상용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전체 응답자의 74.8%에 달한 반면 “반대한다”는 18.2%, “의견 없음”은 7.0%에 각각 머물렀다. 


한국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현행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규제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전체의 59.6%였다. 


우리나라가 채택 중인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법에 규정한 내용만 허용)는 신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네거티브 방식(법에 규정한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 요구는 카드업계(86.7%), 통신업계(83.0%), 증권업계(81.3%) 등 국내 전 업계를 통틀어 금융업종 종사자에서 특히 높았다. 


한편, 이번 설문은 블라인드가 지난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직장인 가입자 677,855명에게 설문을 노출해 총 3,267명이 응답한 결과다.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1.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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