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갑질’ 후폭풍 계속…“조양호 연임 반대해야”

참여연대, 국민연금에 질의서 발송…'국민노후자금' 손실 우려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18-11-08 14: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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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도넘은 갑질 행위 후폭풍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사진=대한항공 홈페이지 갈무리)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역할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을 천명한 국민연금이 국민 이익을 대변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야 하며, 특히 내년 3월로 예정된 대한항공 차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회 회장 연임을 강력 반대해야 한다는 구체적 의견까지 제시됐다.


8일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에 ‘대한항공 관련 주주권 행사 현황 및 계획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총수 일가의 전횡으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및 국민연금의 손실이 우려되는 대한항공에 대한 추가적인 주주권행사 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란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조 회장 연임 반대의 이유로 대한항공 이사인 총수 일가의 불‧편법 행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조양호 회장의 경우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매수 시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했으며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조원태 사장이 대표이사인 대한항공의 자회사 ‘한국공항’은 최근까지 대한항공 기내 물 공급 사업을 독점하는 등 한진그룹 지배주주들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결국 대한항공의 사내이사로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에 따라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이사로서의 의무를 방기해 사실상 이사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이들의 이사의 충실의무를 방기한 각종 사익추구 행위는 검찰 등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 임원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참여 주주권과 관련해 “2020년 이전이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은 내년 주주활동 중 횡령‧배임 등을 중점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이어 2020년에는 주주권 행사 관련 제반여건을 구비한 뒤 이행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윤소하(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에 기업 중 최다 서한 발송을 한 것 외에도 비공개 대화 등 다양한 경영 참여 미해당 주주권 활동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비공개 대화 후에도 대한항공 이사들의 불·편법 의혹은 계속되고 있어 기금자산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농후하다”며 “이는 국민연금이 향후 대한항공에 관련 의결권 행사, 나아가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해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먼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이하 수탁자 지침)’에 따른 ‘의결권 행사’ 등 모든 효과적 수단을 강구하고 적극 이행해야 한다는 게 참여연대 주장이다.


특히 수탁자 지침 제7조(의결권 행사기준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해선 반대’하도록 적시된 상태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선량한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내년 3월로 예정된 차기 주주총회에서 같은 달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 상정 시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 회장의 선임을 반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나아가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에 대해 2020년 이전에도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사외이사 후보추천 및 주주제안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도 적극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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