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생태계 보전·증진 기대

환경부 “시행령 개정 통해 민간 차원 생태계 서비스 확대”
김동영 기자 | dykok12@segyelocal.com | 입력 2020-05-26 14: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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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가 친환경 경작·야생생물 서식지 환경 등의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정부·지자체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로컬타임즈 김동영 기자] 토지 소유자가 친환경 경작·야생생물 서식지 환경 등의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

 

‘생태계 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각종의 혜택을 의미한다. 생태계 서비스의 보전·증진을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토지소유자 등이 정부·지자체장 등과 계약을 체결해, 친환경 경작·친환경 작물 재배·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및 관리 등의 활동을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도입했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 규정된 지역 이외에도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대상 지역으로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 보전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을 포함했고, 공익 목적으로 자연환경자산을 관리하는 민간 비영리법인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관련 권한과 업무를 유역·지방환경청장·시·도지사·국립공원공단에 위임·위탁하는 규정도 만들어졌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 차원의 생태계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제도 기반 마련 및 시행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며 “국민에게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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