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정상화’ 목소리…“초고가 빌딩, 시세 36% 불과”

경실련 “재벌‧대기업, 장기간 아파트 소유자 세금 절반만 내”
김영식 | ys97kim@naver.com | 입력 2019-02-08 14: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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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가 빌딩의 공시가격이 합리적인 시세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사진=뉴시스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 원 이상 초고가 빌딩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이 실거래가의 36%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상태다.  

 
특히 ‘땅값’만을 의미하는 공시지가의 경우 공시가격보다 더 낮은 27%의 시세 반영률을 보인 가운데, ‘공평한’ 부동산 과세를 위해선 공시지가를 높이는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1천억 원 이상 건물 공시가, “실거래가 대비 36% 수준”

 

ⓒ 경실련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이른바 초고가 빌딩에 대한 매매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분석 대상 16건에 대한 실거래 총액은 4조6,478억 원으로 집계됐으나, 공시가격 총액은 1조6,516억 원에 불과해 실거래가의 36% 수준에 그쳤다. 업무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토지 공시가격과 건물값인 시가표준액의 총합으로 산출됐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다수 시민들이 보유한 아파트가 평균 70% 내외로 공시가격이 책정되는데 반해,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대형 빌딩은 엉터리 공시지가로 인해 13년간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려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서울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건물은 종로 센트로폴리스로 1조 1,200억 원에 달하지만 정부가 정한 건물값이 조회되지 않아 이번 비교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로 비싸게 거래된 빌딩은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사옥으로 7,500억 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과세기준은 2800억 원, 37%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7,100억 원에 거래된 서울 종로 더케이트윈타워는 과세기준이 1,984억 원에 머무르며 28%의 시세반영률만을 보였다.


중구 퍼시픽타워는 4,410억 원에 매각됐지만 공시가격은 799억 원, 시세반영률은 18%에 불과했다. 중구 씨티센터타워 역시 매각액은 2,377억 원인 반면, 공시가격은 552억 원으로 시세반영률 23% 수준에 머물렀다.


1,000억 원 이상 초고가 빌딩 가운데 중구 대우조선해양 빌딩만이 유일하게 매각액 2,050억 원에 과세기준 1,126억 원으로 50%를 넘어섰다.


초고가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평균 27%”

 

ⓒ 경실련

이들 빌딩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더욱 낮다.

 

전체 매각액에서 건물값(시가표준액)을 제외한 땅값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평균 시세반영률은 27%를 기록했다. 이중 더케이트윈타워가 17%로 가장 낮았고, 삼성물산은 29%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업무상업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턱없이 낮다는 주장이다. 공동주택은 물론, 50% 안팎의 100억 원대 단독주택에 비해서도 한참 낮다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아파트는 평균 70% 내외의 시세반영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낮은 경우에도 60% 수준”이라며 “그러나 고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대형 빌딩은 거래가 흔치 않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져서 책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기업들은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빌딩‧상가 부속 토지의 종부세 과세기준도 80억 원으로 주택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다.


결국 보유한 가치보다 훨씬 낮은 세금을 내고 불과 수년 만에 수백억 원의 매매 차액을 얻을 수 있다 보니 대기업이 부동산 사재기에 나서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경실련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간(2007년~2017년) 개인 보유 토지는 5.9% 줄어든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법인 보유 토지 증가량은 판교신도시의 1,000배, 여의도 3,200배 규모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면적기준)의 87.6%를 상위 1%에 속한 재벌‧대기업들이 독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당시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62.6%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오는 15일 정부 발표를 앞두고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실거래가 평균 반영률이 70%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해 부동산의 과세 정상화를 위해선 공시지가를 2배 이상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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