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신공항 건설보다 인재육성에 초점둬야 재선 가능

[2020 연중기획] 지방자치단체장 평가 - 오거돈 부산시장
민진규 대기자 | stmin@hotmail.com | 입력 2020-02-18 16: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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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에서 오거돈(가운데) 부산시장이 교통카드를 이용해 디지털 자선냄비에 현금을 기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민진규 대기자] 최근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에 입항하지 못하는 크루즈선박이 대거 몰릴 예정이라서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부산이 동북아 거점 항구라는 것은 입증됐지만 전염병의 위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100명 이상 발생한 일본의 크루즈선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가 한일갈등으로 부산항을 기항하지 않은 것은 큰 행운이었다. 

민선 7기 오거돈 시장(이하 오거돈)은 보수가 24년 동안 장기 집권했던 부산시에서 시장선거 4수만에 진보후보로 당선된 인물이다. 

오거돈이 제시한 비전(vision)은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해양수도 부산’으로 5대 도시목표(urban goal)는 일자리가 풍성한 경제혁신도시, 청년의 미래를 여는 스마트 도시, 가족이 행복한 건강안전도시, 문화가 흐르는 글로벌 품격도시, 시민이 주인인 시정 참여도시로 정했다. 

부산시는 항구도시이며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오랜 시간 동안 확고한 지위를 유지했지만 중국 상하이 푸둥항이 개발되면서 급속하게 쇠퇴하고 있다. 

동북아 해양수도라는 명칭이 무색해진 부산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1번 공약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포기하는 것이 부산시에 도움

전체 공약 오거돈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보수정당이 23년간 부산시의 권력을 독점했지만 지역 경제는 오히려 퇴보했다”며 “부산시에서 일당독점 정치카르텔을 깨뜨리겠다”며 사자후(獅子吼)를 토했다. 

철옹성으로 부르던 부산의 보수세력도 촛불혁명으로 촉발된 민심의 이반이라는 폭풍우는 견뎌내지 못했다. 

하지만 선거 후 1년이 지난 2019년 6월 지역 시민단체들은 “오거돈이 시민과 펠로우십(fellowship)이 없고 군림할 뿐만 아니라 일방통행(一方通行)식으로 시정을 펼치고 있다”며 비판했다. 

취임 일성으로 ‘시민이 주인인 부산’을 건설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변화바람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시정철학은 ‘소통과 공감, 개방과 창의, 도전과 균형’이며 평화번영시대, 4차산업혁명시대, 글로벌시대 등 시대변화에 적합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선도전략(leading strategy)을 추진하고 있다. 

오거돈이 내세운 선거공약의 추진과제는 10개, 세부사업은 163개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부산시는 공약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국비 3조6,016억 원, 시비 2조9,974억 원, 민자 2조9,587억 원 등 2022년까지 총 9조5,57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163개 세부사업 중 142개는 임기 내에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임기 후에 완료되는 21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거돈의 선거공약은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해양수도 부산’,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출산·보육·돌봄 OK! 프로젝트’, ‘청년희망정책 프로젝트’, ‘시민이 주인인 시민행복 시정 혁신’ 등으로 5가지이다.

해당 공약들은 5대 도시목표인 경제혁신도시, 스마트도시, 건강안전도시, 글로벌 품격도시, 시정참여도시 등과 연관돼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은 가덕도 신공항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가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지만 부산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영남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신공항 건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전라남도 무안공항, 강원도 양양공항 등 무리하게 추진해 실패한 공항이 전국에 즐비한데도 굳이 추진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오거돈이 부산시장으로 성공하려면 제1번 선거공약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포기해야 한다.

실현 가능성도 없고 경제적 타당성도 없는 선거공약에 매달려 다른 시급한 공약에 소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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