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행 등 性범죄 교원들 교단 복귀 절대 안돼”

조상호 서울시의원 “피해 학생들 다시 두려움 떨것…영구퇴출 마땅”
이효진 | dlgy2@segyelocal.com | 입력 2019-11-20 15: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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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연루된 교원들이 어떻게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었을까? (사진=게티이미지)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교원이 단 한 번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교단에서 바로 퇴출시키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약속했다.


그렇다면, 퇴출을 약속한 2015년에서 4년이 지난 현재는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은 한 명이라도 학교에 없어야 맞다. 

왜냐하면,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에 의한 학생과 동료 교사 성추행 등 기강해이 행위가 잇따르는 데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성희롱·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의 절반은 다시 교단으로 복귀했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이 20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 9)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서울 지역 교원은 모두 103명이며, 더구나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스쿨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기류로 인해 교원 성범죄에 대한 신고가 활발해졌다”며 “징계건 수 역시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스쿨미투 전에는 주위의 시선 때문에 신고하지 못한 성범죄 건수는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성범죄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추행 35건, 성매매 8건, 성풍속 비위 5건(몰카·음란물 상영 등), 강제추행 3건, 성폭행 1건 순이었다. 

학교별로 보면 고등학교 교원이 73명(70.8%), 중등학교 교원 21명, 초등학교 교원 9명 순이었다. 

설립유형별는 공립 31곳(30%), 사립 72곳(69.9%)으로 사립학교 쪽에서 교원 성범죄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이 77건(74.7%)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인 및 교직원 대상 성범죄도 각각 15건, 11건이나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원 스트라이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교육청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관대한 편이었다. 

최근 3년간 서울 관내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수위는 파면 16건· 해임 39건·정직 21건·감봉 13건·견책 14건이었다.

즉 성범죄를 저지른 103명의 교원 중 48명(46.6%)은 퇴출되지 않고 다시 교단으로 복귀한 것이다. 

이들이 저질렀던 성범죄의 경우 과반 이상이 성희롱(35명·72.9%) 이었고, 성추행을 범한 교원 4명, 성매매를 범한 교원 8명도 발견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조상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제공) 

 

조상호 의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성 비위 교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것과는 달리, 성범죄로 징계를 받는 서울 지역 교원들은 줄기는커녕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성추행·성매매 등 죄질이 불량한 성범죄를 저질렀던 교원들에게 다시 교단에 복귀할 기회를 준다면 피해 학생들은 다시 성범죄의 두려움에 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질책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교원들의 성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 유형을 불문하고 관용이 없는 엄정한 처벌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며 “성범죄 교원들은 교단에서 영구 퇴출되도록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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