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의혹, 강제수사 착수…'땅투기와의 전쟁' 첫발

본사 등 첫 압수수색…대면 조사 등 예정
곳곳 의혹 이어져…정부차원 합수본 추진
최경서 | 입력 2021-03-09 14: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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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원들이 9일 경기도 과천시 LH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압수수색을 단행, 이른바 'LH 직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 강제수사가 본격 전개되고 있다. 의혹은 갈수록 번져가는 가운데 수사 향배가 주목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LH 본사와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집행은 사무소 3곳 외 피의자 13명 주거지에서도 이뤄졌고, 이들의 출국금지 조치도 취해졌다. 경찰은 관련 증거자료를 분석하면서 대면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번 강제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특수단)'을 출범한 이후 4일 만에 이뤄졌다.


일각에선 LH 의혹으로 시작된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가 확대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의혹 지역과 대상은 포천·세종,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으로 넓혀지는 양상이다.


추가 의혹 가운데 일부는 수사 착수가 이뤄지기도 했다. 포천시 공무원 관련 의혹은 경기북부청, 시흥시의원 관련 의혹은 경기남부청이 각각 맡아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기북부청은 남양주 왕숙지구, 고양 창릉지구 등 신도시 투기 관련 전담팀을 구성했다. 필요한 경우 다른 시·도청의 특수단 편입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도 추진되고 있다. 수사 중심으로 조세, 금융 등이 참여한 전문조직을 통해 일종의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신고센터 도입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 제보를 적극 취합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로 이어지는 식이다. 경찰 자체 첩보를 활용한 인지 수사도 예정됐다.


반면 수사 한계, 범위·대상 제한 가능성 등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이익환수 등 실질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함께 경찰 역량과 검찰, 감사원 소외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 과정에서 검·경 대립과 충돌이 표면화될 가능성을 점치는 시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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