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울린 ‘최저가 보장제’…요기요, 공정위 철퇴

“자사 앱보다 싸게 팔면 계약 해지”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0-06-02 14: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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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장이 2일 브리핑에서 요기요 관련 제재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했다는 앞선 논란과 관련, 결국 불이익을 줬다는 점이 인정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2일 공정위는 ‘최저가 보장제’를 운영하면서 불공정 행위를 한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지난 2013년 6월 26일부터 자사 앱을 통한 주문이 전화나 다른 배달앱으로 한 주문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 최대 5,000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했다. 쿠폰 보상은 요기요가 부담했다.


문제는 요기요가 최저가 보장제를 위해 가입된 배달음식점들이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에는 요기요 앱 주문보다 음식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공정위는 음식점 신고를 받은 후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요기요는 SI(Sales Improvement)팀을 통해 음식점들의 최저가 보장제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직원들에게 최저가 보장제 ‘위반사례’ 제보도 받았다. 직원이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방법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적발해 판매가격 변경·타배달앱 가격인상 등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 


144곳 중 87개 음식점은 소비자 신고, 2건은 경쟁음식점 신고, 55건은 요기요 자체 모니터링으로 위반 사실을 각각 적발했다. 이 중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과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 강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 결국 이들의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조홍선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배달음식점의 요기요 매출의존도는 14∼15% 정도로 이를 잃지 않으려면 요기요와 거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런 측면에서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업체에 부당하게 경영을 간섭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내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공정위는 이번 요기요 사례처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온라인 플랫폼분야 태스크포스(TF)를 만든 바 있다. 


한편 요기요는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가 지난 2011년 설립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배달앱 브랜드로, 배달의민족에 이은 국내 2위 배달앱 사업자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작년 12월 배달의민족 인수 계획을 밝혔고 현재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이다. 


요기요가 운영한 ‘최저가 보장제’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시행됐으나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6년 12월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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