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상속재산의 다툼 유형 1

유재문 변호사 | news@segyelocal.com | 입력 2019-11-15 15:59:31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 유재문 변호사. 
상속재산은 상속에 의해 개개인의 상속인이 계승하는 재산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말이며, 여기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사망하신 분)이 가진 소유권·채권 등의 적극재산과 함께 피상속인이 지고 있던 채무 유증에 의한 채무 등의 소극재산도 포함한다.

최근 들어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한 자손들의 법적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에 자녀교육과 관련해 회자되고 있는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현 경제 불황에 따른 부모에 의존하는 성년자녀가 점차 증가하고, 자연스럽게 부모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자녀간의 다툼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그 분쟁유형도 다양하다.

아들 2명만 있는 아버지가 각 10억 원 가량의 두 채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생전에 건물 1채를 장남에게 증여한 후 사망하자 남은 1채의 건물에 대해 차남이 장남은 상속분이 없고, 자신의 상속권만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민법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라 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민법 제1008조)’고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재산은 1순위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되고, 그 상속분은 배우자가 남편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준 기여를 고려하여 자녀보다는 5할을 가산한다. 

위 사례의 경우 자녀 2명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균분해 소유하게 되고, 생전에 증여한 10억 원의 건물도 상속재산에 포함해 계산되므로 총 상속재산은 20억에 해당한다. 

그런데 장남은 이미 10억에 해당하는 건물을 증여받았으므로 남은 10억의 건물 한 채에 대해서는 자신의 상속분이 없게 된다. 

차남은 장남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남은 건물 한 채에 대한 단독소유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20억에 해당하는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증여한 후 사망한 경우 차남이 장남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는가?

민법은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차남은 생전에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지 않았더라면 10억 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생전에 모두 지급한 관계로 상속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의 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 즉 10억 원의 50%인 5억을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불효하는 자식이 미워서 자신에게 효도하는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부모의 정당한 권리라는 점에서 유류분제도를 축소하는 입법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아버지가 A건물은 장남, B건물은 차남한테 주겠다고 했는데, 사망한 이후 장남이 미성년자인 차남 몰래 A와 B건물 모두 장남 단독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차남이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는가?

민법은 상속권이 상속인이 아닌 자나 상속순위에 들지 않는 자가 상속을 하고 있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999조)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이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처럼 민법에서는 이미 자식들간의 재산분쟁을 대비해 각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재산분쟁을 법을 통해 조장하는 측면도 있고, 가족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영역에 법이 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형제자매간에 상속재산분쟁이 소송까지 이르게 되면 소송 중에 원만히 협의돼 종결됐더라도 기존처럼 돈독한 관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염두하고 소송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유재문 변호사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