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공시가격은?…‘공시가격알리미’서 체크

국토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12억 이상 고가 주택 크게 올라
이호 기자 | dlgh52@hanmail.net | 입력 2019-03-15 1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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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가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공시했다.(사진=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갈무리)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의 공시가격안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공개됐으며,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에 앞서 15일부터 내달 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53.0%)·토지(64.8%)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유형간 공시가격의 형평성 차원에서 작년 수준(68.1%)을 유지했으며, 이에 따라 금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 1년간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선에서 산정됐다.

 
아울러 공동주택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개선해 시세가 12억원(공시가격 9억원 수준) 초과하는 고가 주택(전체의 2.1%) 중 상대적으로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개선했다.

 
다만, 시세 12억원 이하 주택(전체의 97.9%)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특히 전체의 약 91.1%에 해당하는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난 1월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때 발표한 바와 같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서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 확정 이후 가입자의 보험료 및 자격 변동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필요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해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조정할 예정이며,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필요시 내년 초 2019년 공시가격 적용 전까지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은 서민·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내년 초 2019년 공시가격 적용 전까지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변동률은 2018년 5.02%에서 약 0.3%포인트 상승한 5.32%다.  

 

시·도별로는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상승률이 높았고,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도는 공시지가가 하락했다.


공시지가 상승 지역 중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과천으로 23.41%가 올랐으며, 이어서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순이었다.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경남 거제로 18.11%가 내렸고,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충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의 하락폭이 컸다.


가격수준별로는 시세 3억원 이하 공동주택(약 928만7000호·69.4%)은 2.45% 하락한 반면, 3억~6억원(약 291만2000호·21.7%)은 5.64%, 12억~15억원(약 12만호·0.9%)의 공동주택은 18.15% 상승했다.


한편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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