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중저가 1주택 재산세 부담 ↓”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부동산 보유세 폭증 우려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0-10-28 15: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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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여당은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여당이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폭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짐에 따라 ‘중저가 1주택’ 보유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반영률이 올라갈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만큼 서민층 대상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 공시가격 시세 90% 수준 목표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재산세 부담에 대해 비공개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 수준이다. 

앞서 국토교통부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해온 국토연구원은 전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연구원은 달성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 중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화율 로드맵이 확정되면 특히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해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재산세 인하 대상을 당초 논의된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현행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p) 인하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 지분적립형주택 2023년 분양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4 부동산대책에서 언급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관련 내용도 공개됐다.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자는 최초 분양 당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하면 입주할 수 있다. 나머지는 공공지분으로, 이에 대한 임대료는 입주 후 부담한다.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해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공급 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향후 공급일정을 감안해 2023년부터 분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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