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도 차량”…법원, 음주운전자에 유죄 판결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김동영 기자 | dykok12@segyelocal.com | 입력 2020-06-02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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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9일 서울 금천구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몰고 가다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로컬타임즈 김동영 기자] 지난해 10월 9일 서울 금천구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몰다 지나가는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고, 보행자를 치면서 2주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8일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승용차를 몰다 적발되기도 했다.


2일 서울남부지법(형사1단독 박원규 판사)은 최근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몰다 지나가는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A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지난해 10월 9일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도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판사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를 A 씨에게 적용했다.

그는 “전동킥보드는 손잡이·안장·발판·2개의 바퀴가 장착돼 있다”며 “전원을 공급받는 모터에 의해 구동돼 육상에서 1인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판사는 A 씨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전까지 전동킥보드가 자동차라는 판결이 없는 등 전동킥보드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라는 것을 A씨가 인지하지 못 했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의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상품이 개발되기 전에는 전동킥보드 운행자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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