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선택 자유의 미래 2

정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 | 입력 2020-09-10 15: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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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권리의 보장 체계는 직업 생활이 가지는 경제적 의미와 인격적 의의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헌법 제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와 헌법 제33조의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노동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직업 생활에 관한 이러한 기본권 체계는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계의 노정은 곧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헌법 제32조와 제33조가 보장하는 권리의 주체를 임금을 대가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 즉 근로자만으로 규정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기업의 경영 전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경제활동 종사자의 인식 변화 등에 따라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구별하기 곤란한 경제활동 종사자나 프리랜서라고 하는 1인 자영업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로써 경제활동 종사자 중에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법적 권리의 격차가 헌법 차원에서부터 발생해 법률적 차원에서 고착화되고 있다. 헌법의 이와 같은 기본권 체계는 직업 생활에서 개인이 임금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서로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가 형성되는 것을 저해한다.


나아가 근로자 개념에 대한 좁은 이해와 이에 터 잡은 노동권 보장은 결국 근로자의 권리가 보다 확장될 가능성도 막고 있다. 경제활동 종사자가 가운데 가장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근로자의 유형에 국한해 법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해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즉, 고용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풀타임의 정규직을 중심으로 노동3권·근로조건 보호·사회보험제도가 형성되고 그 주위에 비정규직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1인 자영업자 등 법제도의 특례나 예외의 형태로 존재한다. 특례나 예외로 존재하는 만큼 그 보장의 범위는 좁고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헌법 제32조와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의 권리 주체와 내용을 노동 환경에 따른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는 노동환경의 변화에 맞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논의와 다름없다.


전통적인 고용 관계에서 형성된 노동법을 현대화하는 작업은 이러한 헌법 규범의 근본적 변경이라는 조건에서 이뤄질 때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노동법의 현대화가 규제 완화 일변도 또는 규제 완화와의 교환 속에서 어정쩡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의의를 비로소 실현할 기회가 도래한 것이다. 이는 미래의 노동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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