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은 땅값 상승서 비롯”…20년동안 7천3백조원 ↑

정동영 의원-경실련 합동조사…“천정부지 불로소득, 상실감 키워”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19-12-03 15: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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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의원과 경실련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땅값 급등이 대다수 국민들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진=경실련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우리나라 전체 토지가격을 집계한 통계치가 공개됐다. 우리나라의 땅값 총액은 1경1,545조 원으로, 이중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정부 보유분 2,055조원을 제외하면 민간 보유분은 9,489조원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토지 상승률이 가파른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지난 20년 동안 모두 7,300조 원 수준 땅값이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 수준으로 크게 오른 불로소득 총액이 일반 국민들의 상실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79년~2018년 40년 동안 땅값을 산정한 자체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40년 동안 민간보유 토지가격은 약 30배 넘게 올랐다. 1979년 당시 민간 토지가는 약 325조 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 “文정부 이후 상승률 급등…불로소득만 2천조원”


우리나라 토지가격 관련 통계는 한국은행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고 있으나, 서로 제시한 총액은 다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땅값은 지난해 말 기준 8,223조 원인 데 반해 국토부에선 공시지가 총액 기준 5,519조 원 수준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 보유분 땅값은 거래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해 한국은행 자료를 준용하고, 민간보유분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고려해 추산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지난해 말 기준 한국 땅값은 1경1,500조 원 수준으로, 이중 민간보유 땅값은 9,500조 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 보유분 땅값만 해도 국내총생산(GDP)의 5배, 근로자 임금의 14배 규모인 셈이다.


이런 땅값 상승은 고스란히 토지 소유주들의 불로소득 증가로 연결돼 대다수 국민들의 상실감이 커졌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땅값 상승이 집값 폭등으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GDP는 1,893조 원으로, 땅값은 5배에 달한다. 프랑스(2.5배)나 일본(2.2배), 독일(1.2배), 핀란드(0.9배) 등과 비교하면 사안의 심각성을 더한다.

 

▲ 자료=경실련 제공

특히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임금 대비 땅값도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임금총액은 651조 원으로, 땅값의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 측은 “1979년 이후 정부 발표 물가상승률대로 땅값이 상승했다면 지난해 정상적인 땅값은 1,979조 원으로 집계됐을 것”이라며 “따라서 현 시세 9,489조 원에서 정상적인 땅값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 7,510조 원은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 정부에서 땅값 상승률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 반 새 2,054조 원이나 뛰었다는 것이다. 이에 정 의원과 경실련 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정상적인 땅값 상승분을 제외해 이 기간 발생한 불로소득을 집계하면 1,988조 원(가구당 0.92억)에 달한다고 봤다.


동 기간 국민총저축액은 273조 원(가구당 0.13억)으로, 이 같은 불로소득은 저축액의 무려 7배에 달했다.


땅값 상승액을 연평균으로 나누면 현 정부에서의 연간 땅값 상승액은 1,027조 원에 달해 실제 역대 다른 정권 대비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임대사업자 담보대출 확대 및 세제 감면, 3기 신도시 개발 등 부동산 정책들이 이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집값이 폭등했다”며 “대한민국 땅값은 격차의 근본적 원인이며 집값 상승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파트값 상승은 결국 아파트가 있는 토지가격의 상승에서 비롯된 것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할수록 소수에 의한 독점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면서 “아파트를 보유한 일부 국민이 재벌 회장보다 많은 세금을 내도록 만든 공시가격 관련 관료 관계자와 허수아비 심사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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