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어디로…대체매립지 찾는다

오는 14일~4월 14일 공모…특별지원금 2천500억원 등 추가
이효진 기자 | dlgy2@segyelocal.com | 입력 2021-01-13 15: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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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해 폐기물 특별반입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환경부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오는 2025년이면 수도권 지역 쓰레기를 묻을 곳이 더 이상 없게 된다. 이에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쓰레기 버릴 곳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인천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대상지역은 전체 부지 면적 220만 이상에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 이상을 확보한 수도권 전역으로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공모 기간은 올해 오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이며,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 안에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하면 된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돼 대체매립지가 있는 기초지자체는 법정 지원과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한다. 또한,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게 지원한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 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한편, 대체매립지는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고 소각재·불연물만 매립해 환경부담을 최소화해 친환경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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