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부동산 거래 악용 불법행위 집중수사

시세보다 높은 가격 유도‧분양권 불법 전매 등 철저단속
특정 단체 구성 중개 제한‧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 처벌
이효진 기자 | dlgy2@segyelocal.com | 입력 2021-02-17 15: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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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빚투라는 신조어를 만들만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면서 이에 따른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계속 오르기만 아파트 가격을 악용한 불법적인 수법으로 부동산 거래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토부와 공조해 아파트 부정 청약 및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주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할 방침이다.

 

집중 수사대상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가격 담합 행위 ▲청약통장 양도 ▲분양권 불법 매매 ▲위장전입, 위장결혼 등을 통한 불법 청약행위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이다.


그 대상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담합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수사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는 현수막을 이용한 중개사 업무방해·안내문을 이용한 가격 교란행위·온라인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한 가격담합 행위·특정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외 자와 중개 제한 행위·정당한 표시·광고행위를 방해 행위·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다. 

주택법 위반에 대한 합동수사를 통해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수사다.

또한, 타인 청약통장 양수 또는 자기통장 양도 후 청약, 청약통장 양도·양수 알선자,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매와 전매 알선을 통해 부당이득을 노리는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인 주택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청약통장 브로커들은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주택청약저축·예금 청약통장 양도자를 모집해 양수자에게 연결해 주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를 통해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들인 양수자들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프리미엄) 되팔면서 수천만 원의 부당 차익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에 당첨을 노리는 사례로 위장전입으로 수도권 주택에 특별공급 신청 당첨·위장결혼 및 위장 임신 등 부양가족을 속여 청약가점 조작 등이 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주택법 위반으로 79명,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04명을 입건했다.

부정청약·분양권 불법 전매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불법행위는 ‘주택법’, 집값담합, 부동산 중개 관련 주택거래 왜곡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내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부정·불법 행위에 대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방문·우편·팩스로 신고·제보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세 조작과 불법청약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부 등과 공조해 강도 높게 수사할 예정”이며, “온라인 상에서의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을 통해 부동산거래질서 왜곡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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