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회 등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위반 반복·집단 감염”…15일부터 2주동안 실시
이재명 지사, 긴급회견 통해 모임·행사 금지 결정
이배연 | news@segyelocal.com | 입력 2020-08-14 15: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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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이배연 기자] 최근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소규모 집단 감염 확산으로 이어지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상이 걸렸다. 

 

특히, 교회 소모임에서 확진 발생율이 높아지면서 경기도는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서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에 나섰다. 

 

이와 함께 집합제한명령이 중단된 pc방·다방·목욕장업·학원·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경기도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해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특히 종교모임 후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성가대 연습 등 동일한 위반사례 반복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처분대상은 지역 1만5,778개 종교시설로서, 기독교시설은 1만3,707개이며 천주교시설 399개, 불교시설 1,481개, 원불교·유교·이슬람교 등 기타 191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지역의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행사 ▲정규 예배·미사·법회에서 찬송·통성기도 등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이용자 거리 2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된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물류시설·콜센터·장례식장·결혼식장 모두 1,586개소와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코인노래연습장 8,376개소에 별도 해제까지 방역수칙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다단계·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 4,849개소에는 1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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