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딜레마…韓銀은 고심 중

내주 중 금통위 개최…해외 IB, 연내 인상 전망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18-10-12 15: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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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의 금리인상 압박 속에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위키백과 갈무리)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우리나라 경제 정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금리 인상’사안을 두고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금리를 인상할 경우 이미 누적될 대로 누적된 기업‧가계부채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인상하지 않을 경우 해외 투자자본이 급속히 빠져나갈 가능성이 엇갈려 나오면서 한은의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함께 경제성장률 전망치 등 통화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관련업계에선 이달 금통위에선 수정된 경제 전망을 내놓고 내달쯤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잇달아 금리를 인상, 결국 ‘한‧미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무려 2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단기간에 해외로 빠져나감에 따라 여론의 화살이 한은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한은이 그간 ‘자금의 해외유출’가능성을 일축해왔던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미 금리역전이 발생한 지난 8개월 동안 한은은 국내 금융 펀더멘탈의 견고함 등을 근거로 외국인 투자자금의 동요는 없을 것이란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자금의 해외유출이 단기간 내 가시화되면서 한은의 당혹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말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던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달 들어 “금융 안정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해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낸 바 있다.


결국 한은 금통위가 이달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IB) 중 골드만삭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등이 한은의 10월 금리 인상을 점친 가운데 기존 11월 인상을 주장한 HSBC 역시 이 대열에 동참했다.


HSBC는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에 부합하고, 인플레이션율이 2%에 접근하는 등 금리 인상 조건이 충족됐다“면서도 ”대부분 아시아 지역의 GDP 대비 가계부채가 누증된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소비‧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선 그간 저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폭증,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 집중에 따른 집값 급등 등을 근거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금리 인상이 15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오는 18일과 내달 30일로 올해 두 차례 남은 한은 금통위 회의 결과에 국민들의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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