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의식은?

통학로 불법 주·정차 여전 ‘부끄러울 정도’…
이효진 | news@segyelocal.com | 입력 2020-02-20 16: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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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민망할 정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통학로를 빼곡히 자로막고 있다. (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국회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된 후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의 안전 의식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본지 기자는 초등생 하교 시간에 맞춰 서울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을 가봤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통과됨에 따라 ‘교통안전 의식이 변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너무 컸었나’할 정도로 눈 앞의 현실은 그대로였다.

초등학교 앞은 여전히 많은 차들이 빈틈없이 빡빡하게 불법 주·정차해놓은 차들이 많았다. 

(본지 2020년 1월 10일자 ‘스쿨존’ 불법 주·정차 운전자들, 서울시에 거금 헌납? 기사 참조)

경기도연구원은 ‘민식이법으로도 미흡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보고서를 발간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과속방지턱·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의 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본지 2020년 1월 9일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더 이상 없도록” 기사 참조)

하지만, 사고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런 법적 제도들을 만든다해도 제대로 실천되지 않으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한다. 

따라서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지만, 실천이 늦어지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2018년의 어린이 교통사고 95%는 어린이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5% 이하에 불과했다. 

그렇기에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지역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에서 사망자 발생의 60%가 보행 중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다. 사망사고 원인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이 뒤를 이었다.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 원인의 대부분은 운전자의 부주의나 교통법규 위반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결국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이 문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도 자동차가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쳐 가거나, 되레 경적을 울리며 보행자에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등 교통문화 수준이 후진국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운전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은 보행자 스스로 지켜야 하는 현실 등 어처구니 없는 이런 후진적인 관행을 벗어나야 교통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교통문화 발전은 이뤄지지 않는다. 

경기도연구원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단속 강화와 함께 ‘안전한 도로 디자인’ 기준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안전한 도로 디자인의 목적은 ▲자동차 속도를 자연스럽게 낮추고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 확보 위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고 ▲어린이 보행 횡단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런 디자인을 통해 좁은 도로에서 속도가 저감되므로 도로 협착으로 통행속도를 자연스럽게 줄이도록 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현실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등이 있다. 

해외에서 볼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모형을 통학로에 설치 ▲착시형 디자인-3D효과를 내는 것으로, 현재 한국에서는 국회도서관 앞 횡단보도에 설치돼 있다. (본지 2019년 11월 11일자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3D 횡단보도 시범설치 ‘주목’ 기사 참조) ▲색채디자인 (도로에 다양한 색채를 입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자극) 등이 있다. 

경기도연구원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다양한 기법을 적용해 자동차 통행 중심의 도로에서 보행안전 중심의 도로로 설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서로의 시야 확보가 돼야 하고 단속해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단속보다는 실질적인 도로 개선을 통한 안전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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